[외신] 미 법원,'1.6 의회 난입사태' 주동자 17년형 선고
▷판사 "대량 사상 사건과 같이 엄격한 형량 부과하기 어려워"
▷피고들 "후회한다" 울음 터트리기도
▷관련 사건으로 총 1100명 체포...110명 유죄판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들이 저지른 ‘1·6 의회 난입 사태(2021년)’ 주동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 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즈' 지도자 조지프 빅스에게 징역 17년, 공범인 제커리 렐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연방 검찰이 구형한 33년과 30년형보다 훨씬 낮았습니다.티모시 켈리 판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주동자(조지프 빅스)가 벌인 당시 사태는 대량 사상자 사건과 같이 엄격한 형량을 부과할만한 사안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에 앞서 빅스는 “군중이 나를 부추겼고, 나는 그저 나아갔을 뿐”이라며 “내 호기심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렐도 선고전 자신이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그는 "정치가 자신의 인생을 탕진시켰고, 누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케 했다"고 말했습니다.
1·6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의회 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사태 며칠 전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오는 1월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습니다.
미 연방 대배심은 지난 8월1일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동과 관련돼 체포돼있으며, 이 중 630명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1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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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