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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 법원,'1.6 의회 난입사태' 주동자 17년형 선고

▷판사 "대량 사상 사건과 같이 엄격한 형량 부과하기 어려워"
▷피고들 "후회한다" 울음 터트리기도
▷관련 사건으로 총 1100명 체포...110명 유죄판결

입력 : 2023.09.01 16:47 수정 : 2024.06.05 11:12
[외신] 미 법원,'1.6 의회 난입사태' 주동자 17년형 선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들이 저지른  ‘1·6 의회 난입 사태(2021년)’ 주동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 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즈' 지도자 조지프 빅스에게 징역 17년, 공범인 제커리 렐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연방 검찰이 구형한 33년과 30년형보다 훨씬 낮았습니다.티모시 켈리 판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주동자(조지프 빅스)가 벌인 당시 사태는 대량 사상자 사건과 같이 엄격한 형량을 부과할만한 사안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에 앞서 빅스는 “군중이 나를 부추겼고, 나는 그저 나아갔을 뿐”이라며 “내 호기심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렐도 선고전 자신이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그는 "정치가 자신의 인생을 탕진시켰고, 누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케 했다"고 말했습니다.

 

1·6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의회 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사태 며칠 전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오는 1월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습니다. 

 

미 연방 대배심은 지난 8월1일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동과 관련돼 체포돼있으며, 이 중 630명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1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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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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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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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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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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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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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