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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미 법원,'1.6 의회 난입사태' 주동자 17년형 선고

▷판사 "대량 사상 사건과 같이 엄격한 형량 부과하기 어려워"
▷피고들 "후회한다" 울음 터트리기도
▷관련 사건으로 총 1100명 체포...110명 유죄판결

입력 : 2023.09.01 16:47 수정 : 2024.06.05 11:12
[외신] 미 법원,'1.6 의회 난입사태' 주동자 17년형 선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패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들이 저지른  ‘1·6 의회 난입 사태(2021년)’ 주동자에게 징역 17년이 선고됐습니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의 티모시 켈리 판사는 지난 8월 31일 열린 선거 공판에서 의회 난입을 주도한 극우 성향 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즈' 지도자 조지프 빅스에게 징역 17년, 공범인 제커리 렐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연방 검찰이 구형한 33년과 30년형보다 훨씬 낮았습니다.티모시 켈리 판사는 당시 사건에 대해 "주동자(조지프 빅스)가 벌인 당시 사태는 대량 사상자 사건과 같이 엄격한 형량을 부과할만한 사안을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에 앞서 빅스는 “군중이 나를 부추겼고, 나는 그저 나아갔을 뿐”이라며 “내 호기심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며 내 마음에 미움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렐도 선고전 자신이 기소된 범죄 사실에 대해 “후회한다”며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이어 그는 "정치가 자신의 인생을 탕진시켰고, 누가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망각케 했다"고 말했습니다.

 

1·6 의회 난입 사태는 2020년 11월 치러진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승리한 결과에 불복한 트럼프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이듬해 1월 6일 의회 의사당 건물에 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사태 며칠 전에 “이번 대선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었다”며 “오는 1월6일 워싱턴DC에서 만나자”라는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렸습니다. 

 

미 연방 대배심은 지난 8월1일에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기 모의, 선거 방해 모의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동과 관련돼 체포돼있으며, 이 중 630명이 유죄를 인정했으며, 110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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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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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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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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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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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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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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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