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美 역사상 처음
▷기밀문서 유출 등 총 7개 혐의...백악관 별도 성명 발표 없어
▷매카시 의원 "법정절차 무시...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
▷일론 머스크 "검찰의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국민신뢰 잃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기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사 짐 트러스트는 "트럼프가 간천법에 따른 혐의와 더불어 사법 방해, 기록 파괴 또는 위조, 음모 및 허위 진술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소장이 아직 봉인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법무부로부터 내가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백악관을 떠난뒤 휴양지로 국가 기밀 문건을 부적절하게 반출한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훼손된 문서를 포함한 여러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의) 법정 출두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법무부는 추가자원을 그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번 기소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매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잭 스미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불과 7개월만"이라며 "백안관과 특검 그리고 법무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9일 올린 트위터 내용. 출처=일론 머스크 트위터
한편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소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가 종료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정치적 혐의를 적용해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그가 연방 법 절차를 무기화한 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러 CEO(최고경영자) 또한 이날 올린 트위터에서 “미국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두 번째로 형사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트럼프만 특별히 겨냥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에 미국 사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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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