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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美 역사상 처음

▷기밀문서 유출 등 총 7개 혐의...백악관 별도 성명 발표 없어
▷매카시 의원 "법정절차 무시...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
▷일론 머스크 "검찰의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국민신뢰 잃어"

입력 : 2023.06.09 16:02 수정 : 2024.06.04 17:33
[외신]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美 역사상 처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기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사 짐 트러스트는 "트럼프가 간천법에 따른 혐의와 더불어 사법 방해, 기록 파괴 또는 위조, 음모 및 허위 진술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소장이 아직 봉인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법무부로부터 내가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백악관을 떠난뒤 휴양지로 국가 기밀 문건을 부적절하게 반출한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훼손된 문서를 포함한 여러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의) 법정 출두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법무부는 추가자원을 그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번 기소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매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잭 스미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불과 7개월만"이라며 "백안관과 특검 그리고 법무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9일 올린 트위터 내용. 출처=일론 머스크 트위터
 

 

한편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소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가 종료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정치적 혐의를 적용해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그가 연방 법 절차를 무기화한 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러 CEO(최고경영자) 또한 이날 올린 트위터에서 “미국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두 번째로 형사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트럼프만 특별히 겨냥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에 미국 사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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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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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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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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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