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美 역사상 처음
▷기밀문서 유출 등 총 7개 혐의...백악관 별도 성명 발표 없어
▷매카시 의원 "법정절차 무시...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
▷일론 머스크 "검찰의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국민신뢰 잃어"
![[외신] 트럼프 '기밀문서 유출 혐의 기소'...美 역사상 처음](/upload/4efdea0573b54b6c933ab95719cddd3f.jp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기밀문서 유출 등 7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기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뤄졌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문서 유출과 관련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트럼프 변호사 짐 트러스트는 "트럼프가 간천법에 따른 혐의와 더불어 사법 방해, 기록 파괴 또는 위조, 음모 및 허위 진술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기소장이 아직 봉인돼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역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서 “법무부로부터 내가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13일 오후 3시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 출두하라는 명령”이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백악관을 떠난뒤 휴양지로 국가 기밀 문건을 부적절하게 반출한 혐의로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미 법무부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을 수색했고, 그곳에서 훼손된 문서를 포함한 여러 기밀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 마이애미에서 열릴 예정인 (트럼프의) 법정 출두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며 "법무부는 추가자원을 그곳으로 옮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NN은 "이번 기소는 트럼프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매릭 갈런드 법무장관이 잭 스미스를 특별검사로 임명하지 불과 7개월만"이라며 "백안관과 특검 그리고 법무부 모두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9일 올린 트위터 내용. 출처=일론 머스크 트위터
한편 주요 정치인과 기업인은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소식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인부절차가 종료된 후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지검 검사장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정치적 혐의를 적용해서 민주적 절차를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브래그가 연방 법 절차를 무기화한 것은 의회에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러 CEO(최고경영자) 또한 이날 올린 트위터에서 “미국 연방검찰이 트럼프를 두 번째로 형사 기소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트럼프만 특별히 겨냥한 조치”라면서 “검찰의 선택적인 공권력 행사에 미국 사법부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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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