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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무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美 백악관은 "노코멘트"

▷ 34개 중범죄 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장으로
▷ 입막음하려 건넨 돈 은폐하려 선거법 위반 등
▷ 트럼프 전 대통령 반발... 백악관은 "노코멘트"

입력 : 2023.04.05 10:30 수정 : 2024.06.03 15:56
[외신] 무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美 백악관은 "노코멘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으로서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라는 포르노 배우를 입막음하려 돈을 지불하는 등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돈은 약 13만 불, 미국에서 한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해 대가성으로 돈을 주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만, 검찰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후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영업 기록을 위조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준 사람은 스토미 대니얼스 한 명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후, 알빈 브렉(Alvin Bragg) 美 검사 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당신이 누구든 검찰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veryone stands equal under the law, No matter who you are, we will not normalise serious criminal conduct.")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반박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트럼프 본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를 엄청난 불의”(“great injustice)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두한 법원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등 미국 사회 내에서도 혼란이 생기는 가운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위험을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겠다”(“No comment”)라며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을 뿐,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BBC 백악관은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이슈가 처음 나온 이후로,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에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몰랐다고 이야기했다.”(“The White House has been largely silent on the issue since news of the indictment first broke last week. Ms Jean-Pierre previously said that Mr Biden was not aware of the charges ahead of time.”)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여전히 강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오는 20241월 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20241월은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 후보자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시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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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