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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무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美 백악관은 "노코멘트"

▷ 34개 중범죄 혐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장으로
▷ 입막음하려 건넨 돈 은폐하려 선거법 위반 등
▷ 트럼프 전 대통령 반발... 백악관은 "노코멘트"

입력 : 2023.04.05 10:30 수정 : 2024.06.03 15:56
[외신] 무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美 백악관은 "노코멘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 현지시각으로 지난 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장에 섰습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형사재판을 받는 전 대통령으로서 스토미 대니얼스(Stormy Daniels)라는 포르노 배우를 입막음하려 돈을 지불하는 등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지급한 돈은 약 13만 불, 미국에서 한 사람을 침묵시키기 위해 대가성으로 돈을 주는 건 불법이 아닙니다만, 검찰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후 행적을 문제 삼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르노 배우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은폐하는 과정에서 영업 기록을 위조하고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돈을 준 사람은 스토미 대니얼스 한 명만이 아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후, 알빈 브렉(Alvin Bragg) 美 검사 曰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당신이 누구든 검찰은 심각한 범죄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veryone stands equal under the law, No matter who you are, we will not normalise serious criminal conduct.")

 

물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반박했습니다.

 

BBC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은 트럼프 본인이 기소 사실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를 엄청난 불의”(“great injustice)로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두한 법원에서 그의 지지자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는 등 미국 사회 내에서도 혼란이 생기는 가운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이 화제입니다.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위험을 주제로 열린 과학기술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겠다”(“No comment”)라며 일축했습니다. 백악관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카린 장 피에르(Karine Jean-Pierre) 백악관 대변인은 먼저 이야기해야 할 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사건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했을 뿐, 재판부로부터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BBC 백악관은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 이슈가 처음 나온 이후로, 거의 침묵을 지키고 있다. 백악관 대변인은 이전에 바이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혐의를 몰랐다고 이야기했다.”(“The White House has been largely silent on the issue since news of the indictment first broke last week. Ms Jean-Pierre previously said that Mr Biden was not aware of the charges ahead of time.”)

 

이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세력이 여전히 강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을 오는 20241월 경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BBC에 따르면, 20241월은 미국 공화당이 대통령 후보자를 탐색하고 선택하는 시점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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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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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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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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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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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