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경제회의' 개최... "중소, 중견기업 지원방안 필요해"
▷ 대한상공회의소 등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 한자리
▷ 중소기업 고용유지 정책 및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방안 등 논의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을 초청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각 분야별 경제주체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 소상공인 전폭 지원 등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에 들어가니 기업 및 경제단체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진석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어렵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 예상되다 보니 추가 고용 의지가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고용유지 및 촉진에 대한 기업 정책을 마련해 준다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발 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의 효과적인 홍보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주협의회 사무국장도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12시간 이상 일해도 과다한 수수료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의견을 취합하며, "앞으로 관광, 경제, 건설 등 민생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매일 챙겨나가는 한편 오늘 논의된 사안을 최대한 실행하고 추가 대책 또한 마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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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