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상경제회의' 개최... "중소, 중견기업 지원방안 필요해"
▷ 대한상공회의소 등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 한자리
▷ 중소기업 고용유지 정책 및 소상공인 수수료 감면 방안 등 논의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급격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13개 주요 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을 초청해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각 분야별 경제주체의 의견을 듣고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으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해외 투자자 신뢰 회복, 소상공인 전폭 지원 등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에 들어가니 기업 및 경제단체도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진석 하이서울기업협회 회장은 "중소기업들이 이미 어렵기도 하고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 예상되다 보니 추가 고용 의지가 부족하다"며, "서울시가 고용유지 및 촉진에 대한 기업 정책을 마련해 준다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김 회장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발 플랫폼 공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공공구매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공공 배달앱의 효과적인 홍보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주협의회 사무국장도 유사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12시간 이상 일해도 과다한 수수료로 자영업자가 최저임금보다도 못한 수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서울시가 관심을 갖고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영환경 속에서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자금 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의견을 취합하며, "앞으로 관광, 경제, 건설 등 민생과 관련된 전 분야에 걸친 대책을 매일 챙겨나가는 한편 오늘 논의된 사안을 최대한 실행하고 추가 대책 또한 마련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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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