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3건 중 1건이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역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를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전세금 반환용'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서울 연립·다세대의 2021년 1~5월 전세 거래 3만7697건 중 올해 1~5월 동일 주소지와 면적에서 1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한 8258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4.7%인 2869건이 기존 전세 보증금 대비 전세 시세가 하락한 역전세 주택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체 거래 3건 중 1건 이상이 역전세 거래인 것으로, 역전세 주택의 전세 시세 차액은 평균 2859만원(평균11.2%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기존 보증금 대비 전세금 하락 폭이 가장 큰 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종로구 순이었습니다. 강남구 역전세 거래 평균 전세금은 2021년 1~5월 4억250만원에서 올해 1~5월 3억4738만원으로, 5512만원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초구 전세 시세는 3억6694만원에서 3억1759만원으로 4935만원, 송파구는 3억6만원에서 2억6407만원으로 3599만원, 종로구는 2억7526만원에서 2억4133만원으로 3392만원 각각 내렸습니다.

전체 전세거래 중 역전세 비중이 높은 자치구로는 △영등포구(50.6%)가 꼽혔습니다. 이 밖에 △강서 47.6% △금천 44.1% △양천 42.5% △성북 41.9% △강남 41.8% 순입니다.

다방 관계자는 "아파트뿐 아니라 서울 지역 연립·다세대 전세 거래에서도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2021년 하반기 전세 거래와 2023년 1~5월 전세 거래 중 동일 조건에서 발생한 거래를 비교해도 약 50.7% 거래에서 전세가가 하락했다"면서 "올 하반기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가 특정기간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용'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다음주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런 방향의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직전 계약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 상황에서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금 반환목적에 한해 대출규제를 일부 풀어주되, 기한제한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역전세 대책의 윤곽을 제시하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시차를 두고 세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중에는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집주인의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한 각종 제한 조치가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갭투자'에 나섰거나, 대폭 올려받은 전세보증금을 다른 투기나 호화생활에 활용한 집주인까지도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런 우려를 고려해 전세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DSR 규제를 완화하되, 특정 기간의 임대차 계약에만 적용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해 투기 목적에 활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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