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 심화 우려에...정부 DSR 완화 카드 꺼내
▷54%인 2만 건 전세값 하락...서울 중구 비중이 가장 높아
▷역전세난 내년까지 예상...."상환 보증금도 늘어날 것"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DSR 완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올해 상반기 전세 계약을 맺은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에서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한 '역전세'가 발생했습니다.
1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R114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6만5000여 건 가운데 올해 동일 조건 속에서 거래된 3만7000여 건을 비교한 결과, 54%인 2만 건 정도의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주인이 직전 계약 때 받은 전세보증금에서 떨어진 전셋값만큼 전세보증금 차액을 반환하는 '역전세'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울 자치구 중 상반기 역전세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대상의 63%가 2년 전보다 전셋값이 하락했습니다. 이어 동작구(62%) 서초구(61%) 은평구(60%) 강북구·관악구(각 59%), 강남·서대문·구로구(각58%) 순입니다. 역전세 거래의 보증금 차액은 평균 1억152만원이었습니다. 전세 계약 종료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평균 1억152억을 반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역전세난은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셋값이 정점에 달한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 이뤄진 계약의 만기가 하반기에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한은에 따르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습니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현재 전셋값 수준이 유지되더라도 하반기 역전세 비중이 상반기보다 4%포인트 확대된 58%에 달할 것"이라며 "하반기 집주인이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역시 평균 1억3153만원으로 상반기보다 3000만원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반기에 역전세가 확대되고, 이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도 현재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비화한 가운데 집주인의 사기 의도가 없는 일반 역전세난도 결국 최대 피해는 임차인에게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 목적에 한해 일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방안을 7월 중 마련하겠다"며 "단, 일정 기간 전세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만 한정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집주인이 자금이 없어 보증금 차액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은행 대출이 가능하도록 숨통을 틔워줘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다만 산식과 기준 설정에는 실무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전세 끼고 집 안 산 사람만 바보다', 또는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혜택을 준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획일적으로 임대인을 위한 자금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DSR 운용과 관련한 지침을 금융기관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반환하기 새로 받은 대출이 4조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 시세가 하락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이른바 '역전세' 문제가 발생, 집주인들이 전세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빚을 내 보증금을 돌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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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