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불러온 나비효과…전월세 내리고 셀프 경매 늘어
▷전월세 감액 계약 비율 25% 치솟아…2021년 이후 최고치
▷4월 수도권 셀프 경매, 총 230건…지난달에 비해 65%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셀프 경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1분기 전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25%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 4분기의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 13%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대구 감액 갱신 비율이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세종 48%, 울산 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액한 갱신 계약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였습니다. 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액 갱신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갱신계약 중
13%가 감액해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은
10%, 단독/다가구 주택은 6%가 감액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힙니다. 집주인이 동일 조건으로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와 합의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9.3으로 2년 전 108.8 대비 27%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구의 경우
69.7로 2년 전 121.0 대비 42% 떨어졌습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2년 전 2%대 전세 대출 금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전세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위해 셀프 경매 급증
이와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세입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물론이고,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친 것입니다.
이달 서울의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3월(75건) 진행 건수의 2배가 됐습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진행 건수(43건)와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지역은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작년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지며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올해 4월 현재까지 임차인 경매 건수는 총 320건으로 작년 1년치(521건)의 61%를 넘었습니다.
통상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문제로 집값 하락기에 낙찰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기도 합니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줘야 해 낙찰이 쉽지 않다"며 "결국 경매 종결까지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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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