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셀프 경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1분기 전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25%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 4분기의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 13%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대구 감액 갱신 비율이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세종 48%, 울산 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액한 갱신 계약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였습니다. 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액 갱신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갱신계약 중 13%가 감액해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은 10%, 단독/다가구 주택은 6%가 감액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힙니다. 집주인이 동일 조건으로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와 합의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9.3으로 2년 전 108.8 대비 27%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구의 경우 69.7로 2년 전 121.0 대비 42% 떨어졌습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2년 전 2%대 전세 대출 금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전세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위해 셀프 경매 급증

이와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세입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물론이고,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친 것입니다.

이달 서울의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3월(75건) 진행 건수의 2배가 됐습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진행 건수(43건)와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지역은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작년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지며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올해 4월 현재까지 임차인 경매 건수는 총 320건으로 작년 1년치(521건)의 61%를 넘었습니다.

통상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문제로 집값 하락기에 낙찰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기도 합니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줘야 해 낙찰이 쉽지 않다"며 "결국 경매 종결까지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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