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불러온 나비효과…전월세 내리고 셀프 경매 늘어
▷전월세 감액 계약 비율 25% 치솟아…2021년 이후 최고치
▷4월 수도권 셀프 경매, 총 230건…지난달에 비해 65%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셀프 경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1분기 전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25%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 4분기의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 13%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대구 감액 갱신 비율이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세종 48%, 울산 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액한 갱신 계약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였습니다. 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액 갱신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갱신계약 중
13%가 감액해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은
10%, 단독/다가구 주택은 6%가 감액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힙니다. 집주인이 동일 조건으로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와 합의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9.3으로 2년 전 108.8 대비 27%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구의 경우
69.7로 2년 전 121.0 대비 42% 떨어졌습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2년 전 2%대 전세 대출 금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전세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위해 셀프 경매 급증
이와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세입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물론이고,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친 것입니다.
이달 서울의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3월(75건) 진행 건수의 2배가 됐습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진행 건수(43건)와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지역은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작년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지며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올해 4월 현재까지 임차인 경매 건수는 총 320건으로 작년 1년치(521건)의 61%를 넘었습니다.
통상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문제로 집값 하락기에 낙찰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기도 합니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줘야 해 낙찰이 쉽지 않다"며 "결국 경매 종결까지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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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