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불러온 나비효과…전월세 내리고 셀프 경매 늘어
▷전월세 감액 계약 비율 25% 치솟아…2021년 이후 최고치
▷4월 수도권 셀프 경매, 총 230건…지난달에 비해 65%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전월세 가격이 내려가고 셀프 경매가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1분기 전국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25%까지 치솟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 4분기의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 13%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대구 감액 갱신 비율이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세종 48%, 울산 35%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액한 갱신 계약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였습니다. 3%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액 갱신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습니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갱신계약 중
13%가 감액해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피스텔은
10%, 단독/다가구 주택은 6%가 감액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힙니다. 집주인이 동일 조건으로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와 합의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9.3으로 2년 전 108.8 대비 27%가
줄어들었습니다.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구의 경우
69.7로 2년 전 121.0 대비 42% 떨어졌습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2년 전 2%대 전세 대출 금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전세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회수 위해 셀프 경매 급증
이와함께 전세사기 피해가 늘자 보증금 회수를 위해 살던 집을 세입자 스스로 경매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지지옥션에 따르면 4월 수도권 경매 진행 물건 중 임차인이
직접 경매 신청을 한 경우는 총 230건으로 지난달 139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사기에 연루된
주택은 물론이고, 역전세난으로 인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까지 합친 것입니다.
이달 서울의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50건으로 3월(75건) 진행 건수의 2배가 됐습니다. 빌라왕 사건이 터진 지난해 12월 진행 건수(43건)와
비교하면 넉 달 새 3배 이상 불어난 것입니다.
나홀로 아파트와 빌라가 밀집한 인천지역은 4월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가 28건(16건)으로 전월
대비 75% 증가했습니다.
수도권 임차인 경매 진행 건수는 해마다 늘어 2018년 375건에서 지난해 978건으로 4년
새 2.6배가 됐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4월 현재까지 작년 물량의 절반이 넘는 547건(56%)이 경매에 부쳐지며 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의 올해 4월 현재까지 임차인 경매 건수는 총 320건으로 작년 1년치(521건)의 61%를 넘었습니다.
통상 임차인 경매 주택은 보증금 변제 문제로 집값 하락기에 낙찰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울며 겨자 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기도 합니다.
지지옥션 집계 결과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살던 집을 경매에 넘겼다가 자신이 직접 낙찰받는 경우는 2020년 45건에서 2021년 73건, 지난해 10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지옥션 이주현 선임연구원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주택은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줘야 해 낙찰이 쉽지 않다"며 "결국 경매 종결까지 시간만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가 직접 낙찰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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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