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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 1천세대 넘어…정부∙여당 진압 나선다

▷3000세대 중 1100세대…100여 세대는 경매 완료
▷국힘 TF 구성…”악덕범죄 반드시 처벌해야”
▷이재명 대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주장해

입력 : 2023-04-19 10:40
전세사기 경매 1천세대 넘어…정부∙여당 진압 나선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계속되면서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여당은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3000세대 가운데 1100세대가 경매나 공매에 나왔고, 이 중 100여 세대는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경매 중지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피해 세대는 하나 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페이스북

 

 

이처럼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정부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반드시 추징해 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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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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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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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