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1천세대 넘어…정부∙여당 진압 나선다
▷3000세대 중 1100세대…100여 세대는 경매 완료
▷국힘 TF 구성…”악덕범죄 반드시 처벌해야”
▷이재명 대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주장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계속되면서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여당은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3000세대 가운데 1100세대가 경매나 공매에 나왔고, 이 중 100여 세대는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경매 중지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피해 세대는 하나 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정부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반드시 추징해 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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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