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1천세대 넘어…정부∙여당 진압 나선다
▷3000세대 중 1100세대…100여 세대는 경매 완료
▷국힘 TF 구성…”악덕범죄 반드시 처벌해야”
▷이재명 대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주장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계속되면서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여당은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3000세대 가운데 1100세대가 경매나 공매에 나왔고, 이 중 100여 세대는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경매 중지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피해 세대는 하나 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정부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반드시 추징해 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