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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 1천세대 넘어…정부∙여당 진압 나선다

▷3000세대 중 1100세대…100여 세대는 경매 완료
▷국힘 TF 구성…”악덕범죄 반드시 처벌해야”
▷이재명 대표,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주장해

입력 : 2023.04.19 10:40 수정 : 2023.04.19 10:43
전세사기 경매 1천세대 넘어…정부∙여당 진압 나선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 사태가 계속되면서 인천 피해자 모임에서만 1000세대 이상이 경매공매에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경매 일정을 중단하는 방안을 시행하라고 지시했고 여당은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19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3000세대 가운데 1100세대가 경매나 공매에 나왔고, 이 중 100여 세대는 경매가 완료됐습니다.

 

피해자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부터 피해 세대의 경매 중지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요구해왔습니다. 경찰 수사가 끝나지 않아 민사소송도 어려운 상황에서 경매가 진행된다면 피해자들은 강제 퇴거가 불가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가 경매 중지와 관련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동안 피해 세대는 하나 둘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17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박모 씨(31)의 아파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출처=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 페이스북

 

 

이처럼 전세사기 관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당내 전세 사기 주택 피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더 이상 전세 사기로 인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 비극을 막는 길은 더 깊은 소통과 즉각적인 대안 집행 행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키고 악덕 범죄자는 반드시 처벌하며 사기 배후에 민주당 유력 정치인이 관여돼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상파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의장은 "선량한 국민을 속이고 피땀 어린 재산을 비열한 사기꾼들에게 뜯기는 탐욕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 "정부 대책이 국민에게 제대로 닿을 수 있도록 현재 대책의 허점을 보완하고, 이 사회의 암덩어리 같은 사기꾼들은 반드시 엄단해 반드시 추징해 내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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