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숨은 공모자인 분양대행사…”통합적 관리체계 필요해”
▷전세사기에 분양대행업자 공모…고가의 수수료 챙겨
▷법적정의도 없고 교육시간 적어 전문성 결여돼 있어
▷”법적 정의 마련하고 전문성 키울 교육체계 마련돼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분양대행사가 깡통 전세 등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분양대행업과 관련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분양대행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없다 보니 일부 분양대행사의 허위광고 및 불법행위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양대행업이란?
분양대행업은 분양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해 분양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로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상업시설 등 부동산 상품을 소비자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부동산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대행업체수는 약 2000~2800개이고
종사자수는 약 4만6000명~6만5000명이며, 분양대햅업체의
규모는 60명 미만 업체가 전체의 83%를 차지하여 영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양대행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종사자의 전문성 결여와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도
대행업자들이 무자본 갭투자자와 공모해 임대차 수요가 높은 중저가 신축 빌라의 임대보증금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정해 임차인을 모집한 후 임대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고가의 수수료를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현재 분양대행업은
건축물을 건축한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분양대행업체와 분양 사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해 분양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형태로 영위되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해결책은?
문제는 부동산 분양대행업 자체에 관한 법적 정의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택법상
대행자 제도를 두고 있지만, 교육 등 관리의무는 민간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미저도 ‘주택법’을
적용받는 주택 분양대행에 한정돼 있어 분양 가능한 일반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선 적용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듯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 보니 분양대행사에 의한 전세사기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분양대행자 교육은 입주자모집 1년
이내 1일 8시간만 시행하면 되도록 규정 돼있어 분양대행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분양대행업자에 대한 관리를 위한 분양대행업 및 대행업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정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장경석 입법조사처 입법 조사관은 “예를 들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같이 부동산대행업무를
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자를 대행업자로 정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때 주택, 오피스텔, 휴양
관광호텔 등 분양과 분양대행 관련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분양대행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장 입법 조사관은 “분양대행업자가 충분한 직무교육을 받지 못해 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동산
분양대행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교육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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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