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천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습니다.
40대 피해자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서민층에 집중된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청년 서민층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홍보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2일 출시됐습니다.
임대 시세를 비롯한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살필 수 있고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청년홍보단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앱 저변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에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청년홍보단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 선발할 예정으로, 결과는 24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될 경우,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 외에도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가모집(공개모집과 동시
진행)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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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