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20∙30대 청년 서민층 집중... 예방법은?

입력 : 2023.02.13 15:17 수정 : 2023.02.13 15:4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지난해 7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11) 때보다 각각 8, 15배로 급증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207명 중 379(31.4%)30대였고, 20대는 223(18.5%)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습니다.

 

40대 피해자는 148(12.3%), 50대는 121(10.0%), 60대는 80(6.6%)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서민층에 집중된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청년 서민층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홍보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2일 출시됐습니다.

 

임대 시세를 비롯한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살필 수 있고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청년홍보단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앱 저변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에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청년홍보단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 선발할 예정으로, 결과는 24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될 경우,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 외에도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가모집(공개모집과 동시 진행)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