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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20∙30대 청년 서민층 집중... 예방법은?

입력 : 2023.02.13 15:17 수정 : 2023.02.13 15:40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지난해 7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11) 때보다 각각 8, 15배로 급증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207명 중 379(31.4%)30대였고, 20대는 223(18.5%)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습니다.

 

40대 피해자는 148(12.3%), 50대는 121(10.0%), 60대는 80(6.6%)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서민층에 집중된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청년 서민층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홍보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2일 출시됐습니다.

 

임대 시세를 비롯한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살필 수 있고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청년홍보단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앱 저변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에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청년홍보단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 선발할 예정으로, 결과는 24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될 경우,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 외에도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가모집(공개모집과 동시 진행)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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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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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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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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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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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