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 서민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일 경찰청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간
전국에서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1천941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6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수와 구속 인원은 2021년 특별단속(243명∙11명) 때보다 각각 8배, 15배로 급증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피해자 1천207명 중 379명(31.4%)은
30대였고, 20대는
223명(18.5%)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해 주로 공인중개사만을 의존해 전세계약을 맺는 청년층이 범죄 표적이 됐습니다.
40대 피해자는 148명(12.3%), 50대는 121명(10.0%),
60대는 80명(6.6%) 순이었습니다.
피해자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미만이 68.3%이었고 피해 주택 유형도 다세대 주택이 68.3%를 차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대부분이 서민층에 집중된 것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세 수요가 많은 청년 서민층이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청년홍보단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안심전세 앱은 전세사기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2일 출시됐습니다.
임대 시세를 비롯한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살필 수 있고 전세계약 셀프 테스트 등 다양한 부가
기능도 제공합니다.
국토부는 청년홍보단의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통해 청년 주도로 안심전세 앱 저변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전세사기 위험에서 보호할 계획입니다.
청년홍보단 모집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국토부 누리집에서 진행됩니다.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원동기, 연령,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총 100명 선발할 예정으로, 결과는 24일부터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입니다.
안심전세 APP 청년홍보단으로 선정될 경우, 위촉장 수여 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홍보단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국토부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100명 외에도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추가모집(공개모집과 동시
진행)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도를 올리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심전세 App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기반 구축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면서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참여하여 전세사기 근절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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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