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세청이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탈세가 의심되는 8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식으로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 등 84명입니다.
유명
게이머 A와 운동선수 B는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인플루언서 C씨는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탈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탈세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돼있어
국세청은 실명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명인들의
탈세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쇼미더머니’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재력을 과시한 래퍼 도끼가 국세청의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끼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6일까지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를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5건 3억3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혜경씨도 탈세를 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에 사는 전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본인 명의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숨긴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씨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18억5500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세청이 이를 고발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형 3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며 사치생활을 영위한 이들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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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