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세청이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탈세가 의심되는 8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소득을 축소하고 친인척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후원금∙광고 수입을 차명계좌로 받아 빼돌리는 식으로 탈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유명
주식 유튜버’,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
등으로 설명했으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실명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연예인∙운동선수∙게이머∙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 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 토착 사업자 21명 등 84명입니다.
유명
게이머 A와 운동선수 B는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인플루언서 C씨는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해 탈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대상 중에는 탈세액이 10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이번 조사 대상에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돼있어
국세청은 실명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명인들의
탈세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 ‘쇼미더머니’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재력을 과시한 래퍼 도끼가 국세청의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도끼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7월 6일까지
힙합 레이블 ‘일리네어’를 운영했고, 이 과정에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총 5건 3억32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우
장근석의 모친인 전혜경씨도 탈세를 행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에 사는 전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는데,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본인 명의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숨긴 혐의로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씨는 종합소득세와 법인세18억5500만원을 탈세한
것으로 확인됐고, 국세청이 이를 고발해 탈세액을 추징하고,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과 벌금형 30억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며 사치생활을 영위한 이들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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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