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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원희룡 "전월세 신고 1년 연장"

▷지난달 전국 보증사고 2857억원
▷수도권 1120건 중 459건이 인천
▷임대차 제도 개편작업 나설듯

입력 : 2023.05.17 10:18
전세보증사고 금액 1조원...원희룡 "전월세 신고 1년 연장" 출처=HUG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1~4월 임차인이 제때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규모만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 따르면 지난달 발생한 전세보증사고 금액은 2857억원으로 올해 노적 금액은 1조 830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전체 전세보증금 사고 금액(1조1726억 원)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전세보증금도, 올해 들어 8000억을 넘어섰습니다.

 

보증사고는 세입자가 전세 계약 해지나 종료 후 1개월 안에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계약 기간 중 경매나 공매가 이뤄져 배당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를 기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보증사고 1273건 중 1120건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발생한 287건 중에서는 강서구가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 금천구가 각각 25건,22건을 기록했습니다. 구로구는 2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459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평구(134건), 서구(102건), 미추홀구(87건), 남동구(85건) 등의 순으로 보증사고가 많았습니다.경기에서는 374건이 발생했고, 부천시(116건)에 보증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보증금을 떼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자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HUG 보증보험에 가입한 가구는 10만8975가구, 보증보험 금액은 25조139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출처=국토교통부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월세 신고계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6일 기자 간담회에서 지금 역전세와 전세사기에 등록임대사업자 제도까지 얽혀있어 임대차 신고에 행정력을 쏟기 보다, 시장 전반에 대한 큰 틀의 공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 부과됩니다.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전·월세 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을 포함해 주택 임대차 제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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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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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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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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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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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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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

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