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선정 과정에선 '주민 의견' 최우선"
▷ 찬성동의율 높으면 가점, 반대동의율 높으면 감점 부여 시스템 강화
▷ 서울시, "투기 의심되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완전 배제"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최우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기는 구역에 부여되는 ‘가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올리고,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을 5점에서 15점으로 증가시키는 등 선정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의지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만큼, 앞으로 ‘찬성동의율 높은 구역’을 후보지로 정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후보지 선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법령·조례상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시키는 건 물론, 주민이 30% 이상 동의하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입안요청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재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법적요건은 노후도 동수 60%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택항목의 경우, 노후도 연면적이 60% 이상이거나,
주택접도율(4m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의 비율) 40%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노후도 동수가 75%를 넘기면 굳이 선택항목을
충족하지 않아도, 입안요청이 가능합니다.
입안요청 절차는 기존 후보지 선정과 유사하나, 일부 기능이 강화됩니다. 자치구는 최초 주민이 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할 경우, 접도요건 등 사전컨설팅을 진행한 후에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등 다른 사업방식이 혼재된 곳은 적합한 사업방식 하나만 추진하도록 해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사업실현성도 높이겠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인데요. 입안요청에 대한 자치구의 사전검토가 마무리되면, 최대 2개월 안에 서울시로 추천해야 합니다.
최종 입안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결론은 입안요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안에 주민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투기 문제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건 물론,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문제로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된 구역은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됩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曰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선 시내 총 81곳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확정된 사례가 ‘갈현동 12-248일대’입니다.
서울시는 이 구역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앵봉산을 품은 숲세권 아파트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면적만 40,178㎡, 900세대 내외에 층수는 최고 18층에 이릅니다. 서울시는 갈현동 12-248일대에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복합청사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계획하는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연내 1.5만 호(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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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