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명된 사건은 대중에게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B씨의 돌려차기에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자리를 A씨를
옮기기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자신이 쓰러졌을 당시 가해자 B씨가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녀가
병원에 왔을 때 바지를 벗겼는데 속옷이 없었고,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료진 역시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A씨가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한 상황이라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는 C씨는 B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 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주소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B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B씨는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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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