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해 5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쫓아가 발로 수차례 가격한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사라진 7분-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조명된 사건은 대중에게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의 피해자인 20대 여성 A씨는
뒤따라오던 30대 남성 B씨의 돌려차기에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이후 B씨는 A씨의 머리를
수차례 밟는 등 폭행을 이어갔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자리를 A씨를
옮기기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A씨는 자신이 쓰러졌을 당시 가해자 B씨가 CCTV가 없는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한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A씨의 가족에 따르면, “그녀가
병원에 왔을 때 바지를 벗겼는데 속옷이 없었고, 오른쪽 종아리 한쪽에만 걸쳐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의료진 역시 성폭행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A씨가 기억을 잃은 데다, 경찰과 피해자 모두 사건발생일이 한참 지난 뒤에야 성폭행 가능성을 의심한 상황이라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가해자 B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구치소에 있었다는 C씨는 B씨가 ‘언제든지 틈만 보이면 탈옥할 거다’, ‘나가면 피해자를 찾아 갈 거다’, ‘죽여버리고 싶다. 그때 맞은 것 배로 때려주겠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B씨는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이름, 집주소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전직 경호업체 직원인 B씨는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다시 2년을 복역하고 나와 재차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B씨는 1심에서 12년형을 선고받은 것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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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