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호신용품인 ‘사스마타’를 활용해 빠르게 범죄자를 포박할 수 있는 방법 용품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범 및 항균동 제품 등을 제작하는 일본의 사노 키코(佐野機工)은 새로운 방범 용품 4종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케로베로스는 사스마타 끝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범 용품으로 포박할 대상에 닿는 즉시 몸통 또는 다리를 포박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또한 케로베로스는 사스마타에 부착하지 않고 던져서 범죄자를 포박할 수 있어 칼이나 흉기를 든 범죄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몸통처럼 넓은 범위뿐 아니라 한쪽 팔, 다리 등을 묶에 힘을
못 쓰게 하는 ‘후도’, 범죄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흉기를 막는 ‘벤케이’, 사스마타 없이 한손으로 팔, 다리를 묶는 오로치 등이 소개됐습니다.
일본 경찰과 사노 키코에 따르면 “해당 방범 도구는 동시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 누리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한국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2021년 발표된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경찰은
대상자가 위험하게 저항하거나 제3자를 위협해도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해도, 경찰관은 경찰봉과 전자충격기 등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가 52.8%(1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위험 물리력’(25%)과
신체 일부를 미는 ‘접촉 통제’(22.2%) 등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7.2%로 조사됐습니다.
대상자가 폭력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저위험 물리력 68.1%(147건), 접촉 통제 22.2%(48건) 등
맨몸 대응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조차 지탄 대상으로 만드는 언론과 내부감사
기관의 행태로 일선 경찰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올해 일선 경찰서에 보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기존 사용됐던 미국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한 첨단장비입니다.
테이저건의 최대 단점인 단발 사격이 3연발로 개선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사용 시 위치와 시간이 기록된다는 점 또한 기존 테이저건과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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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