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최근 일본의 대표적인 호신용품인 ‘사스마타’를 활용해 빠르게 범죄자를 포박할 수 있는 방법 용품이 등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달 방범 및 항균동 제품 등을 제작하는 일본의 사노 키코(佐野機工)은 새로운 방범 용품 4종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케로베로스는 사스마타 끝에 부착해 사용하는 방범 용품으로 포박할 대상에 닿는 즉시 몸통 또는 다리를 포박할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또한 케로베로스는 사스마타에 부착하지 않고 던져서 범죄자를 포박할 수 있어 칼이나 흉기를 든 범죄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몸통처럼 넓은 범위뿐 아니라 한쪽 팔, 다리 등을 묶에 힘을
못 쓰게 하는 ‘후도’, 범죄자가 다가오지 못하게 저지하거나
흉기를 막는 ‘벤케이’, 사스마타 없이 한손으로 팔, 다리를 묶는 오로치 등이 소개됐습니다.
일본 경찰과 사노 키코에 따르면 “해당 방범 도구는 동시에 사용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한국 누리꾼들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한국에서는 해당 제품들이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당장 수입이 필요하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2021년 발표된 ‘대상자
특성이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 따르면, 경찰은
대상자가 위험하게 저항하거나 제3자를 위협해도 그에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상자가 치명적인 공격을 해도, 경찰관은 경찰봉과 전자충격기 등 ‘중위험 물리력’을 사용한 경우가 52.8%(1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저위험 물리력’(25%)과
신체 일부를 미는 ‘접촉 통제’(22.2%) 등 맨몸으로
맞서는 경우가 절반에 가까운 47.2%로 조사됐습니다.
대상자가 폭력적 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도 저위험 물리력 68.1%(147건), 접촉 통제 22.2%(48건) 등
맨몸 대응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연구진은 “경찰 물리력 행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최소한의 물리력 사용조차 지탄 대상으로 만드는 언론과 내부감사
기관의 행태로 일선 경찰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개발한 ‘한국형 전자충격기’를 올해 일선 경찰서에 보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국형 전자충격기는 기존 사용됐던 미국 테이저건의 단점을 보완한 첨단장비입니다.
테이저건의 최대 단점인 단발 사격이 3연발로 개선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사용 시 위치와 시간이 기록된다는 점 또한 기존 테이저건과 차별화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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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