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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찬성 4.17%

중립 8.33%

반대 87.50%

토론기간 : 2023.02.02 ~ 2023.02.17

 

[위고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가해 남성의 형량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레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계속 폭행을 이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노려보고 폭행한 뒤 옮기고 도망가는 과정, 모텔로 주거지를 옮기는 등을 비춰봤을 때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캡쳐본. 출처=JTBC

 

이에 피해 여성과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남성 또한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CCTV에 다 찍힌 것을 범인이 인정했다고 형이 깎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판결이 나오니 사법부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범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등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

반대 :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중립 : 기타 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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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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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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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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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

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