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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찬성 4.17%

중립 8.33%

반대 87.50%

토론기간 : 2023.02.02 ~ 2023.02.17

 

[위고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가해 남성의 형량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레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계속 폭행을 이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노려보고 폭행한 뒤 옮기고 도망가는 과정, 모텔로 주거지를 옮기는 등을 비춰봤을 때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캡쳐본. 출처=JTBC

 

이에 피해 여성과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남성 또한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CCTV에 다 찍힌 것을 범인이 인정했다고 형이 깎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판결이 나오니 사법부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범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등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

반대 :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중립 : 기타 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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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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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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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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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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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