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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찬성 4.17%

중립 8.33%

반대 87.50%

토론기간 : 2023.02.02 ~ 2023.02.17

 

[위고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가해 남성의 형량을 두고 논란이 한창입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22일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발생했습니다. 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을 돌려차기로 후두부를 가격해 기절시켰습니다. 남성은 쓰러진 여성을 연신 가격했고 여성이 의식을 잃자 어깨에 둘레 메고 오피스텔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뇌 손상, 영구장애가 우려되는 다리 마비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조사결과 남성은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뒤, 공동주거침입으로 또 다시 2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위험성을 예견하였음에도 계속 폭행을 이어가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노려보고 폭행한 뒤 옮기고 도망가는 과정, 모텔로 주거지를 옮기는 등을 비춰봤을 때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해 남성이 범행 사실을 인정한 점을 들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남성에게 살인미수로 기소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당시 CCTV 영상 캡쳐본. 출처=JTBC

 

이에 피해 여성과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입니다. 해당 남성 또한 살인미수 형량 12년은 너무하다며 항소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CCTV에 다 찍힌 것을 범인이 인정했다고 형이 깎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판결이 나오니 사법부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이런 범죄자는 무조건 무기징역을 때려야 한다등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 법원의 1심 판결은 적절했다

반대 :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다

중립 : 기타 의견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Best 댓글

1

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2

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