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지난 8일 음주 운전을 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덮쳐 초등생 1명이 숨진 사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습니다.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대전 스쿨존 만취운전사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유족의 지인이라고 소개한 제보자 A씨는 “유족분들이 한문철 TV 제보를 원하셔서 대신 글을 써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영상에는 빠르게 좌회전을 한 가해자 차량이 인도를 걷고 있던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 사고로 9살 배승아양이 숨졌습니다.
A씨는 “아이는
다이소를 들렸다가, 늘 걷던 거리를 친구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벽에 머리를 박고 어깨에 타박상을 입은 채 피를 흘린 상태로 심정지가
와서 병원에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이는 병원에서 뇌사 판정을 받고 심장이 자가로
뛰는 것조차 하지 못해 성인의 2배 가량의 주사를 넣어가며 심장을 뛰게 했다”면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힘들어 하니까
그만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지만 피해자 어머니께서 희망을 갖고
있었기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고 결국 배양은 사고 7시간을
버티다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씨에 따르면 피해자 어머니는 20대
아들과 늦둥이 막내딸을 홀로 키우던 싱글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한
부모 가정에 태어난 아이를 어머니는 그 누구보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 왔는데 하루아침에 자신의 전부인 아이를 잃은 슬픔으로 너무 힘들어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치여 사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의 사연을 접한 한 변호사는 2018년 발생한 윤창호 사건을
언급하면서 “(윤창호 사건) 이후로 음주운전 사망
사고 처벌 엄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법도 엄하게 바꿨다. 하지만 용서가 안됐고, 형사 합의가 안 됐는데도 징역은 평균 4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음주운전 피해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런 음주운전에 희생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청원으로는
되지 않는다. 법원에서 판사님들이 ‘내 딸이라면, 내 딸이 이렇게 억울하게 떠나갔다면’ 그렇게 한 번만 생각해 줄
수 없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유족분들의 아픔에 위로의 뜻을 함께 하면서 이 사건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되는지 함께 지켜보자”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만취 운전 가해자는 지난 10일 오후 1시4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감속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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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