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제주도에서 오픈카를 음주 운전하다 사고를 내 함께 다고 있던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2일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A씨는 2019년 동승한
여자친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을 알고 과격하게 차를 몰아 사고를 유발, 여자친구가 사망토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는 말을 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인근에 있던 경운기,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재판에서는 A씨가 고의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하려 운전을 과격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이에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 상태나 당시 지형을 감안하면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A씨가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했지만, 오히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검찰이 2심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A씨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가 수차례 거절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스로를 중상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를 유발하는
범행수법을 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재판부의 설명을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판결 나온 거 보면 열이난다. 열이”, “이 나라는 술이 면제부”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한목소리로 성토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리꾼들은 “음주운전을 방조하고 안전벨트를 안맸으니
자업자득”, “남자가 음주운전 한 것은 맞지만, 판결문보면
살인죄보다 과실치사가 맞는 것 같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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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