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후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45.2%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 처리방법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로
집계됐습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대형 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고,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장묘업체
이용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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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