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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인 10명 중 4명, 반려동물 사체 매장 불법인지 몰라

입력 : 2023.01.11 14:23 수정 : 2023.01.11 14:29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반려동물 인구 1천만 시대가 열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 사후 사체를 매장하거나 투기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 이내에 반려동물의 죽음을 경험한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물사체의 매장 또는 투기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45.2%가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기르던 반려동물이 죽은 후 사체 처리방법으로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1.3%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 사체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동물병원에 처리를 위탁, 혹은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30일 이내에 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하지만,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소비자도 59.1%로 집계됐습니다.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53%)가 가장 많았고,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서(34.7%)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 장묘시설을 이용한 소비자는 30%였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동물장묘업체 62곳의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업체가 32곳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등록증이 없어 합법적인 동물장묘업체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등록증을 게시했더라도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업체가 대형 동물의 장묘 비용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했고, 장례용품 비용 정보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 사체 처리 과정에서 피해를 봤다는 소비자는 23.3%였고, 피해 유형으로는 동물장묘업체의 과다한 비용 청구(40.3%)와 불성실한 장례 진행(39.1%), 장례용품 강매(38.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동물장례협회 및 조사대상 동물장묘업체에게 동물장묘업 등록증 게시장례서비스 비용 및 장례용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의 권고사항을 지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키우던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30일 이내에 동물보호관리 시스템 등에 동물등록 말소신고를 하고, 장묘업체 이용 등의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동물 사체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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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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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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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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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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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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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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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