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해온 일당 4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
모 씨 등 4명을 마약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26)씨와 박모(26)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텐트, 동결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대마 재배∙제조 시설을 갖춘 대마재배 생산공장을 만들어 액상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이 소지한 대마는 식재 상태 5주와 건조 상태 약 1.2kg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정모(38)씨와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대마를 재배했던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들도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다크웹수사팀’이 텔레그램에 올라온 판매 광고를 단서로 추적한
끝에 대마 재배∙제조사범을
전원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된 4명은 모두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대마 제조방법을 습득하고 재배∙제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대마 재배∙제조시설이
주거지역으로까지 침투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의 일원으로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범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40대
미국 영주권자 장모 씨를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권총∙실탄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kg, 콜트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배편으로 보낸 뒤, 9월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가 소유한 필로폰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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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