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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생산공장으로 전락한 아파트, 4명 구속기소

입력 : 2023.04.13 16:30:18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해온 일당 4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 모 씨 등 4명을 마약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26)씨와 박모(26)씨는 2021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텐트, 동결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대마 재배제조 시설을 갖춘 대마재배 생산공장을 만들어 액상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들이 소지한 대마는 식재 상태 5주와 건조 상태 약 1.2kg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정모(38)씨와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대마를 재배했던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들도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다크웹수사팀이 텔레그램에 올라온 판매 광고를 단서로 추적한 끝에 대마 재배제조사범을 전원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된 4명은 모두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대마 제조방법을 습득하고 재배제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대마 재배제조시설이 주거지역으로까지 침투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의 일원으로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범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40대 미국 영주권자 장모 씨를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권총∙실탄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kg, 콜트 45구경 권총 1, 실탄 50, 모의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배편으로 보낸 뒤, 9월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가 소유한 필로폰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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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시설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거주시설을, 자립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립을 지원하면 된다. 혼자서 살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이 아닌 자립지원주택에서의 삶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국가는 당사자가 원하는 복지정책을 펴기 바란다.

2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모든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기본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박탈하는 정책이 있다면, 이를 재검토하고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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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 확충과 기능보강이 답이다. 정부는 탈시설 기조에서 빨리 벗어나야 함을 깨닫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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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인 거주 선택 자유권을 지켜주십시요. 시설을 악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 주세요. 그들의 선의로만 보기엔 너무도 황당합니다. 시설 폐쇄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일까요? 최중증 장애인과 최중증 자폐인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 시설입니다. 자립지원 법이라는 착한척 가면을 쓰고 가장 아픈 장애인을 압박하는 경증 장애인들이 무섭고 원망스럽습니다. 같은 장애인 끼리 서로 도우먼서 잘 살아가면 안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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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를 어디서 할지 선택하는 자유는 장애,비장애인 무관하게 동일하게 국민 개인이 원하는대로 거주하고 싶은곳에 거주하면 되는겁니다. 기본적인걸 지키면서 장애인의 인권, 처우를 개선해야지 기본적인것도 지키지 않으면서 마치 장애인을 위한 냥 무지성 탈시설을 진행하려는건 힘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보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