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아파트와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해 유통해온 일당 4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아파트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를 재배∙생산한 권
모 씨 등 4명을 마약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권모(26)씨와 박모(26)씨는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중랑구의 주거밀집지역에서 대마텐트, 동결건조기, 유압기 등 전문 대마 재배∙제조 시설을 갖춘 대마재배 생산공장을 만들어 액상대마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에 29회에 걸쳐 대마 판매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들이 소지한 대마는 식재 상태 5주와 건조 상태 약 1.2kg이었습니다.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하던 일당도 적발됐습니다. 정모(38)씨와 박모(37)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아파트 2곳에서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대마를 재배했던 아파트에는 임신 초기인 배우자 등 가족들도 함께 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2월 마약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다크웹수사팀’이 텔레그램에 올라온 판매 광고를 단서로 추적한
끝에 대마 재배∙제조사범을
전원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된 4명은 모두 마약류 초범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대마 재배 및 액상대마 제조방법을 습득하고 재배∙제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 확산세가 가파른 가운데 대마 재배∙제조시설이
주거지역으로까지 침투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범죄의 일원으로서 보다
강화된 단속과 처벌을 통해 동종, 유사범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일에는 40대
미국 영주권자 장모 씨를 국내에
대량의 필로폰∙권총∙실탄을 들여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7월 미국에서 필로폰 3.2kg, 콜트 45구경 권총 1정, 실탄 50발, 모의권총
6정 등을 이삿짐에 숨겨 배편으로 보낸 뒤, 9월 부산항을
통해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가 소유한 필로폰은 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약 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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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