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담겨 ▷전문가 "실효성 부족"...시민단체 "사각지대 대책 부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1

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3회로 확대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9

일주일 만에 거의 만 명 신청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금 2조 원 넘겨
▷ 디딤돌 대출이 버팀목 대출보다 많아... 대환대출 수요 많아 ▷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헝가리 모델 적극 도입해야"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06

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교사 영입 ▷교사노조,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늘봄과 유보통합 예산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01.30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 17,531명, 감소세 지속
▷ 11월 전국 출생아 수 전년동월대비 1,450명 줄어 ▷ 인구는 자연 감소세, -12,724명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4

[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이민청 설립, 국제법적 상식과 헌법에 반해...비민주적·비인권적"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출산장려정책은 효과없다고 해선 안돼" ▷노동력 부족은 거짓 프레임...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 개선이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단순노동인력 대규모 정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1.18

[위포트] 참여자 약 73%, "이민청으로 저출산 해결 못해" ①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4.01.11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3.12.19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 원 편성... '국민 주거 안정'에 초점
▷ 윤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반영... 올해 대비 4.9조 원 증가 ▷ '국민 주거 안정'에 36.7조 원 편성, 증가폭 가장 커 ▷ 반면, 국토 교통 미래 분야에선 예산 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8.3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