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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윤석열 대통령은 HD현대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출처=대통령실

정부, 저출산 대책 발표...효과는 '글쎄'

▷일·가정 양립 등 3대 핵심분야 지원 방안 담겨 ▷전문가 "실효성 부족"...시민단체 "사각지대 대책 부재"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단기육아휴직 도입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 2회→3회로 확대

▷저고위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발표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6.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일주일 만에 거의 만 명 신청한 '신생아 특례 대출'... 대출금 2조 원 넘겨

▷ 디딤돌 대출이 버팀목 대출보다 많아... 대환대출 수요 많아 ▷ 나경원 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헝가리 모델 적극 도입해야"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2.06

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한 백승아 교사.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교사노조 "교육 입법에 교사의견 반영되길 기대"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선거 인재로 백승아 교사 영입 ▷교사노조, 교육재정의 저출산기금 전용은 교육의 질 훼손 초래 ▷늘봄과 유보통합 예산은 별도의 국가 예산으로 추진해야

정치 > 국회/정당    |   류으뜸 기자    |   2024.01.3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지난해 11월 전국 출생아 수 17,531명, 감소세 지속

▷ 11월 전국 출생아 수 전년동월대비 1,450명 줄어 ▷ 인구는 자연 감소세, -12,724명

사회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1.24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9일 홍대입구역 근처 한 회의실에서 위즈경제와 인터뷰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이민청 설립, 국제법적 상식과 헌법에 반해...비민주적·비인권적"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출산장려정책은 효과없다고 해선 안돼" ▷노동력 부족은 거짓 프레임...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 개선이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단순노동인력 대규모 정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기획·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1.18

출처=위즈경제

[위포트] 참여자 약 73%, "이민청으로 저출산 해결 못해" ①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4.01.11

출처=교사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예산에 대한 외적개입...교육의 전문성·자주성 훼손"

▷국회, 지난 21일 2024년 교육예산 의결 ▷제대로된 절차 없이 상정·처리..."깊은 유감"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12.27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사회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3.12.19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 원 편성... '국민 주거 안정'에 초점

▷ 윤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반영... 올해 대비 4.9조 원 증가 ▷ '국민 주거 안정'에 36.7조 원 편성, 증가폭 가장 커 ▷ 반면, 국토 교통 미래 분야에선 예산 깎아

부동산 > 부동산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3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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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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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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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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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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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6

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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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