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3년 예산안을 60.6조 원으로 편성하였다”며, “이는 2023년 본예산 55.8조 원 대비 4.9조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 삼아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가 집중한 분야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같은 국토 기본 인프라와 사회상을 반영한 주거정책인 듯합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 주거 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본예산에 32.6조 원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투입했는데, 내년엔 이 예산을 4.2조 원 늘린 36.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중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의 1.6~3.3%, 전세자금의 1.1~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며, 기존 법령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출산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공공구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는가 하면, 공공분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공주택 20.5만 호를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5조 원에서 13.8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안정 다음으로 예산안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안전 투자’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해를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SOC 등 안전 분야에 5.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예산 4.9조 원보다 0.7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송지하차도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추진하고,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자도로 방음터널을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11.7억 원을 들여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철근 누락 등 최근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경고장을 날렸듯이,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3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기존 1,500건에 그치던 안전모니터링을 연간 5천 건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12.8조 원,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 3.9조 원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했습니다만, 미래 혁신의 예산은 깎았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은 1.2조 원으로, 올해 1.5조 원보다 0.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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