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 원 편성... '국민 주거 안정'에 초점
▷ 윤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반영... 올해 대비 4.9조 원 증가
▷ '국민 주거 안정'에 36.7조 원 편성, 증가폭 가장 커
▷ 반면, 국토 교통 미래 분야에선 예산 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3년 예산안을 60.6조 원으로 편성하였다”며, “이는 2023년 본예산 55.8조 원 대비 4.9조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 삼아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가 집중한 분야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같은 국토 기본 인프라와 사회상을 반영한 주거정책인 듯합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 주거 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본예산에 32.6조 원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투입했는데, 내년엔 이 예산을 4.2조 원 늘린 36.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중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다”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의 1.6~3.3%, 전세자금의 1.1~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며, 기존 법령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출산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공공구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는가 하면, 공공분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공주택 20.5만
호를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5조 원에서 13.8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안정 다음으로 예산안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안전 투자’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해를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SOC 등 안전 분야에 5.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예산 4.9조 원보다 0.7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송지하차도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추진하고,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자도로 방음터널을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11.7억 원을 들여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철근 누락 등 최근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경고장을 날렸듯이,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3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기존 1,500건에
그치던 안전모니터링을 연간 5천 건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12.8조 원,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 3.9조 원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했습니다만, 미래 혁신의 예산은 깎았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은 1.2조
원으로, 올해 1.5조 원보다 0.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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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