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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 원 편성... '국민 주거 안정'에 초점

▷ 윤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반영... 올해 대비 4.9조 원 증가
▷ '국민 주거 안정'에 36.7조 원 편성, 증가폭 가장 커
▷ 반면, 국토 교통 미래 분야에선 예산 깎아

입력 : 2023.08.30 14:35 수정 : 2024.06.05 09:10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 원 편성... '국민 주거 안정'에 초점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23년 예산안을 60.6조 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2023년 본예산 55.8조 원 대비 4.9조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허리띠를 단단히 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 삼아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曰 “2024년 국토교통부 예산안은 건전 재정 기조 하에 재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지 깊은 고민을 담아 편성하였으며, 국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국토교통부가 집중한 분야는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 같은 국토 기본 인프라와 사회상을 반영한 주거정책인 듯합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SOC 안전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출산과 같은 구조적 리스크도 수혜자 중심 정책으로 극복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2024년도 예산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 주거 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본예산에 32.6조 원을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투입했는데, 내년엔 이 예산을 4.2조 원 늘린 36.7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4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중 증가폭이 가장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는 출산 자체에 방점을 둔 파격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하겠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가구에 대해 최저 수준 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의 1.6~3.3%, 전세자금의 1.1~3.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명당 0.2%p 추가로 우대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28일에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며, 기존 법령을 뜯어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출산 가구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게는 공공구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2자녀 이상은 최대 20%p)씩 완화된 소득/자산 요건을 적용하는가 하면, 공공분야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의 방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공공주택 20.5만 호를 공급하고, 저금리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도 11.5조 원에서 13.8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민 주거 안정 다음으로 예산안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안전 투자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재해를 대응하기 위해, 내년도 SOC 등 안전 분야에 5.6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올해 예산 4.9조 원보다 0.7조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송지하차도와 같은 참사가 재차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를 추진하고, 방음터널 내 화재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민자도로 방음터널을 비가연성 소재로 교체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부가 직접 11.7억 원을 들여 현장 점검과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철근 누락 등 최근 여러가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경고장을 날렸듯이,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한 안전모니터링 예산도 12.3억 원에서 21.7억 원으로 증액합니다.

 

기존 1,500건에 그치던 안전모니터링을 연간 5천 건으로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데 12.8조 원, 약자 보호와 생활 여건 개선에 3.9조 원 등 대부분의 부문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증액했습니다만, 미래 혁신의 예산은 깎았습니다. 국토교통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은 1.2조 원으로, 올해 1.5조 원보다 0.3조 원 줄어들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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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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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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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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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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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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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