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값 올라..."역세권 단지 중심 상승거래 지속"
▷한국부동산원 8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
▷전셋값도 상승...신축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된 탓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발표...541건 적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집값도 하락세를 끝냈습니다.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오랜 기간 내렸던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합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4%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0.09%→0.09%)은 상승 폭 유지, 수도권(0.08%→0.09%)은 확대했고, 지방은 전주 0.01% 하락에서 이번 주 0.00%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동구(0.18%→0.22%)가 행당·옥수·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마포구(0.20%→0.15%)는 염리·용강동 대단지, 동대문구(0.12%→0.15%)는 이문·용두동 구축, 용산구(0.10%→0.14%)는 이촌·이태원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7%→0.23%)가 신천·잠실동 주요 단지, 강동구(0.17%→0.12%)는 암사·명일동 구축, 강남구(0.18%→0.11%)는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양천구(0.12%→0.10%)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희망 가격이 올랐고 휴가 시즌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역 내 역세권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0.08%→0.09%)에서는 하남시(0.45%→0.50%)가 미사신도시 (준)신축 위주로, 과천시(0.48%→0.46%)는 부림·별양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0.45%→0.39%)는 목·장지동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0.37%)는 광명·철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31%→0.31%)는 서현·이매·야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39%→0.30%)는 창곡·태평동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동두천시(-0.33%→-0.45%)는 지행·생연동 중저가, 구리시(-0.05%→-0.21%)는 인창·교문동 구축 위주로 하락 중입니다.
전셋값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 매물·거래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성동구(0.22%→0.31%)는 행당·옥수·금호동 주요 단지, 송파구(0.16%→0.29%)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강동구(0.26%→0.21%)는 명일·암사·천호동, 은평구(0.13%→0.15%)는 녹번·불광·신사동, 마포구(0.17%→0.14%)는 염리·용강·대흥동 주요단지, 용산구(0.11%→0.14%)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입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습니다.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반복 거래, 해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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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