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값 올라..."역세권 단지 중심 상승거래 지속"
▷한국부동산원 8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
▷전셋값도 상승...신축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된 탓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발표...541건 적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집값도 하락세를 끝냈습니다.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오랜 기간 내렸던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합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4%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0.09%→0.09%)은 상승 폭 유지, 수도권(0.08%→0.09%)은 확대했고, 지방은 전주 0.01% 하락에서 이번 주 0.00%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동구(0.18%→0.22%)가 행당·옥수·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마포구(0.20%→0.15%)는 염리·용강동 대단지, 동대문구(0.12%→0.15%)는 이문·용두동 구축, 용산구(0.10%→0.14%)는 이촌·이태원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7%→0.23%)가 신천·잠실동 주요 단지, 강동구(0.17%→0.12%)는 암사·명일동 구축, 강남구(0.18%→0.11%)는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양천구(0.12%→0.10%)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희망 가격이 올랐고 휴가 시즌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역 내 역세권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0.08%→0.09%)에서는 하남시(0.45%→0.50%)가 미사신도시 (준)신축 위주로, 과천시(0.48%→0.46%)는 부림·별양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0.45%→0.39%)는 목·장지동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0.37%)는 광명·철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31%→0.31%)는 서현·이매·야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39%→0.30%)는 창곡·태평동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동두천시(-0.33%→-0.45%)는 지행·생연동 중저가, 구리시(-0.05%→-0.21%)는 인창·교문동 구축 위주로 하락 중입니다.
전셋값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 매물·거래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성동구(0.22%→0.31%)는 행당·옥수·금호동 주요 단지, 송파구(0.16%→0.29%)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강동구(0.26%→0.21%)는 명일·암사·천호동, 은평구(0.13%→0.15%)는 녹번·불광·신사동, 마포구(0.17%→0.14%)는 염리·용강·대흥동 주요단지, 용산구(0.11%→0.14%)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입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습니다.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반복 거래, 해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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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