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값 올라..."역세권 단지 중심 상승거래 지속"
▷한국부동산원 8월1주 아파트가격 동향
▷전셋값도 상승...신축 위주로 저가매물 소진된 탓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발표...541건 적발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지방 집값도 하락세를 끝냈습니다. 월세 선호 현상 등으로 오랜 기간 내렸던 전셋값 상승세도 뚜렷합니다.
1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7일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4% 올라 전주(0.03%)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습니다.
서울(0.09%→0.09%)은 상승 폭 유지, 수도권(0.08%→0.09%)은 확대했고, 지방은 전주 0.01% 하락에서 이번 주 0.00%로 보합 전환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 지역에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동구(0.18%→0.22%)가 행당·옥수·금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마포구(0.20%→0.15%)는 염리·용강동 대단지, 동대문구(0.12%→0.15%)는 이문·용두동 구축, 용산구(0.10%→0.14%)는 이촌·이태원동 구축 위주로 상승하며 강북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강남권에서는 송파구(0.27%→0.23%)가 신천·잠실동 주요 단지, 강동구(0.17%→0.12%)는 암사·명일동 구축, 강남구(0.18%→0.11%)는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양천구(0.12%→0.10%)는 목·신정동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급매물 소진 후 매도 희망 가격이 올랐고 휴가 시즌의 영향으로 매수 문의가 감소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지역 내 역세권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문의와 간헐적 상승 거래가 지속되며 전체 상승세가 유지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경기(0.08%→0.09%)에서는 하남시(0.45%→0.50%)가 미사신도시 (준)신축 위주로, 과천시(0.48%→0.46%)는 부림·별양동 대단지 위주로, 화성시(0.45%→0.39%)는 목·장지동 신축 위주로, 광명시(0.43%→0.37%)는 광명·철산동 주요단지 위주로, 성남 분당구(0.31%→0.31%)는 서현·이매·야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39%→0.30%)는 창곡·태평동 위주로 많이 올랐습니다. 반면 동두천시(-0.33%→-0.45%)는 지행·생연동 중저가, 구리시(-0.05%→-0.21%)는 인창·교문동 구축 위주로 하락 중입니다.
전셋값도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통 및 학군 등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위주로 저가 매물이 소진된 후 매물·거래가격의 상승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성동구(0.22%→0.31%)는 행당·옥수·금호동 주요 단지, 송파구(0.16%→0.29%)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강동구(0.26%→0.21%)는 명일·암사·천호동, 은평구(0.13%→0.15%)는 녹번·불광·신사동, 마포구(0.17%→0.14%)는 염리·용강·대흥동 주요단지, 용산구(0.11%→0.14%)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뒤 취소하는 '집값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행위 54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적발 건의 80%가 아파트값 급상승기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획조사 대상은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2년간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로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한 뒤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후 취소한 1086건입니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중 164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14건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소득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429건은 국세청에 알렸습니다.국토부는 현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이상거래 선별 고도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중개인, 거래 당사자의 반복 거래, 해제 거래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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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