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11월의 국내 출생아 수는 총 17,53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30,255명으로 같은 기간 0.3% 늘어나면서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2,724명으로 나타났는데요.

통계청의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2023년 11월의 전국 출생아 수는 17,531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50명(-7.6%) 감소했습니다. 지난 9월(18,707명), 10월(18,904명)에 미치지 못하는 건 물론, 시도 별로 봤을 때 출생아 수가 늘어난 지역은 충북, 충남 등 3곳뿐입니다.

2023년 1월부터 11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213,572명으로 전년대비 8.1% 감소했는데요. 자연증가의 경우, 같은 기간 -106,994명으로 나타나면서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별로 봐도,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인구는 자연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북과 전북의 감소율이 7.4%로 가장 컸으며, 수도권인 서울과 경기도 역시 각각 1.8%, 1.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2023년 11우러 혼인 건수는 16,6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760건(-4.4%) 줄어 들었고, 이혼 건수 역시 7,923건으로 같은 기간 575건(-6.8%) 감소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 산하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24일 미래세대자문단 위촉식 및 청년보좌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법무부 등 정부 18개 인구정책 관계부처의 청년보좌역이 참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공유, 부처별 정책 보완사항 발굴 및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청년보좌역들은 사회적 분위기가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보냈습니다.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 양육에 더해 부양의무 책임까지 오롯이 부담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인구감소에 대한 발상의 전환,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완화, 육아와 자기 계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청년과 고령자 세대 상생과 연대, 다양성 존중, 공정한 기회 보장 등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대해서 청년보좌역들은 소속부처와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육아휴직의 활성화와 유연한 근무환경, 세대간 소통과 교류 강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曰 “위원회는 수백 개의 백화점식 사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감도, 효과성 높은 정책 중심으로 선택 및 집중하면서 근본적 변화를 위한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노동·교육·주거 등 사회구조 개혁과 가족 친화 사회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권에선 여러가지 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제15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은 이번 저출산 대책에서 주거, 자산, 돌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를 구성했다”며, “주거, 자산, 돌봄 세 개의 축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그 아래에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 경력단절 방지책과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내세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도 유사합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18일 발표한 ‘1호 공약: 일·가족 모두행복’을 통해 여러가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해 저출생 정책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를 만들고, 출산휴가를 ‘아이 맞이 아빠휴가’로 개명해 그에 대한 유급휴가 1개월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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