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 ▷"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8.08
교사 행정업무 경감 방안 발표 놓고 엇갈린 입장
▷교총 "업무 크게 경감 될 것" 긍정적 입장 ▷전교조는 회의적..."업무 총량 자체 줄여야"
교육 > 교육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5.24
정부가 내놓은 층간소음 대책에... "유명무실" 비판
▷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개선방안' 개선책 발표 ▷ 신축주택 사후확인제 개선... 건축사 보완시공 의무화 ▷ 경실련, "알맹이 빠진 대책, 모든 세대 전수조사 필요해"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12.12
[폴플러스] 10명중 9명, "교원평가 폐지해야"
POLL > Poll Plus | 류으뜸 기자 | 2023.11.22
北, 군사 정찰위성 3차 발사 임박 관측에…합참, “강행 시 필요 조치” 경고
▷합참, “북한, 현재 준비 중인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 즉각 중단해야” ▷日 방위성, “(북한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총력 기울일 것”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3.11.20
겉으로만 '이차전지', '로봇', 'AI' 등... 사업 추진하지 않은 상장사 55% 이상
▷ 7대 테마업종 사업목적에 추가한 회사 중 55%가 추진내역 없어 ▷ 이들 중 대부분이 상대적으로 재무 안정성 낮아 ▷ 금융감독원, 투자자 유의 당부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31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정치권... "국회의장 권한 강화해야"
▷ 정치권 내 모욕적인 비난, 언사 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에 대한 불신 더욱 강화시킬 우려... 정치혐오까지 조장"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0
[인터뷰]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과거로 회귀하는 것”
▷이윤경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인터뷰 ▷”교권 침해가 학생인권조례안 때문이라는 것은 어불성설” ▷”교권 침해에 대해 교육 3주체가 함께 의견을 모아 문제 해결에 나서야”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3.08.04
유명무실 정부입법계획제도…"정부입법계획 변경절차 강화 필요"
▷연평균 22% 비율로 수시 변경…2000년 이후 증가추세 ▷정부의 입법활동 예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작성 기준 구체화 등 향후 심도 깊은 논의 필요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3.04.06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