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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10명중 9명, "교원평가 폐지해야"

입력 : 2023.11.22 11:19 수정 : 2025.09.09 10:59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위즈경제 폴앤톡에서 "교원평가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라는 주제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라고 답했습니다.이번 조사는 10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약 한달간 실시됐고 총 283명이 참여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9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능력개발평가 유예와 더불어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교원평가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과 미비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먼저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찬성한다'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93.9%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반대한다(현행유지)'는 4.2%, '재설계 필요'는 2.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를 찬성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임'이라고 응답한 참여자가 61.5%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교권추락'은 16.3%, '교육활동 위축' 11.2%, '교사들의 자존감 훼손' 10.8%  순입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교육능력개발평가 폐지를 반대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는 '교원의 교육활동 개선 및 책무성 제고 기여'(6.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제시 통로'(0.7%), '학생 학습권 보장'(1.1%), '재설계로 미비점 보완 가능'(3.3%), '폐지에 찬성한다'(88.5%)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재설계 된다면, 고려되어야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실명제 평가'가 53%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기타'(28.79%), '교육활동 내 수시 상담 기록(14.02%), '수업평가제 도입(4.17%) 순입니다. 기타의견으로  "재설계 자체가 의미없다", "문제 발언에 대한 실효적 처벌", "학부모를 제외한 대상자만 참여", "공정한 평가계획 수립"등이 나왔습니다.

 

◇교육부, 세신(洗身)말고 쇄신(刷新)이 필요할때

 

지속적인 논란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서술형 평가가 폐지된 가운데, 교원 평가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은데다가 교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도입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교육부가 올해 시행 유예, 전면 재설계, 나아가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교원단체는 이번에 확실히 교원평가를 폐지해야한다는 쪽에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이번 폴앤톡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실효성이 낮고 평가가 형식적인 이유를 들어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대부분 참여자는 교원평가를 재설계해야한다는 문항에 대해 재설계 자체가 의미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폴앤톡 참여자 A씨는 교원평가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을 제대로 평가할만큼 정보를 알고 있지 않으니 다분히 감정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교원평가는 유명무실해진지 오래고 폐지하는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교육부는 더이상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해선 안됩니다. 뼈를 깎을 각오로 '쇄신(刷新)'을 해야 합니다. 겉에 때만 미는 '세신(洗身)'으로는 이번 논란을 잠재울 수 없습니다. 교원평가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재설계 방안을 내놓는 등 보다 과감한 대책안이 나와야합니다. 그래야 그동안 일련의 사건으로 떨어진 교육부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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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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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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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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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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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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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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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