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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3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3.12.19
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11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여성, 고령자 늘었으나 청년층 여전히 감소세
▷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9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증가 ▷ 세대 중 유일하게 청년층 가입자 수 3만 1천 명 감소 ▷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세... 금리 동결 신호?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07
4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 "외국인 근로자 감안해야"
▷ 인력난 겪는 제조업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성화 ▷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상승세 ▷ 취업자, 고령층에서 늘고 청년층에서 줄어드는 현상 여전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5.08
추 부총리 “고용둔화 체감 커…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집행 계획”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고용둔화 원인으로 기저효과 등 언급 ▷"6대 업종을 선정해 주무부처 책임관 지정"
경제 > 경제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3.03.08
이차전지, 자동차산업 고용 늘었지만... 항공운송업, 섬유산업은 부진
▷2022년 12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1,485만 5천 명, 전년동월대비 2.4% ↑ ▷이차전지, 자동차 등 2023년 주력 산업에선 호조세 보여 ▷코로나19 방역 완화에도 불구 항공운송업에선 고용 부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1.10
갈수록 줄어드는 20대 취업자... 尹 정부 '청년 취업 정책' 효과볼까
▷ 중장년층 취업자 ↑, 반면 청년층 취업자 ↓ ▷ '청년친화강소기업' 소개로 청년층 인식 제고할 수 있을까 ▷ 학교-노동시장 이행 위해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실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2.12.12
'건전재정' 선언 두 달... 세금으로 수입 늘었으나 적자는 여전
▷ 지난 7월 정부, 재정운용기조 '건전'하게 바꾸겠다 선언 ▷ 소득세, 법인세 등 늘면서 국가 총 수입 증가 ▷ 국가 재정수지 악화... 채권 시장도 불안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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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