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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 지능인 노동시장 취업 경험과 노동 실태’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경계선 지능인 33%가 정신질환 진단…노동시장 속 고립 심각

▷노동시장서 차별·고립 심화…사회적 고립률 21.6% ▷전문가 “정책은 교육 중심”…노동 제도 개선 시급 ▷해외는 신경다양성 제도화…한국은 정책 한계 분명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10.30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진행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손솔, 청년·노동자에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위한 3법 개정 추진

▷손솔, 고용보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노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청년·노동자의 권리 보장하고 더 나은 일자리 환경 조성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5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15시간 기준 사라진다”…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준으로 적용 추진

▷ 실제 보수 기준 적용…사각지대 해소 기대 ▷ 국세청 소득자료 연계해 미가입자 직권 가입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07.07

이미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연 1% 저금리로 생계비 1천만원 대부…최대 8년 상환 가능

▷직업훈련생 17만명에 생계비 7,500억 지원…실업자·비정규직 등 대상 확대 ▷중위소득 100% 이하 우대…기초수급자·보호종료아동은 소득 무관 신청 가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8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토스뱅크 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토스뱅크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 모바일 납부 지원

▷하반기엔 QR 코드 납부 기능 추가 ▷앱에서 조회부터 납부까지 원스톱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6.17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도 출산급여 지원한다... "90일간 240만 원"

▷ 서울시, 2025년부터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 ▷ 고용노동부 지원금에 추가로 90만 원 지급, 총 240만 원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 원 추가 지원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23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일본의 고령자 고용 정책, 본받을만 할까?

▷ 정년 연장하려는 일본 정부... 60세에서 65세, 70세까지 ▷ 한국은행, "일본 고령자 고용 대책, 연금과 수입의 공백기 효과적으로 제거"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4.15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저출산 막기 위해 파격 지원 나선 정부∙지자체...세부 내용은?

▷고용노동부, 6+6부모육아휴직제 확대 개편 내용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인천시,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 18세까지 1억원 지원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3.12.19

출처=클립아트코리아

2030세대 130조 빚더미..."청년부채 사전 예방해야"

▷지난해6월부터 올해7월까지 133조8093억원 ▷영끌로 집을 사는데 가장 많은 대출 받아 ▷"재무건강바우처사업 필요...교용 및 주택 문제도 함께 논의"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10.11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여성, 고령자 늘었으나 청년층 여전히 감소세

▷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9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증가 ▷ 세대 중 유일하게 청년층 가입자 수 3만 1천 명 감소 ▷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세... 금리 동결 신호?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08.07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