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 "외국인 근로자 감안해야"
▷ 인력난 겪는 제조업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성화
▷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상승세
▷ 취업자, 고령층에서 늘고 청년층에서 줄어드는 현상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 명(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 증가세를 해석함에 있어선 제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4월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79만 5천 명(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증가)으로 올해 초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한 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39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3천 명 증가한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산업 대비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총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약 11만 명 이상인데, 이 중 7만 5천 명 이상을 제조업에 분배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재입국취업자를 제외한 일반(E-9) 인원은 89,970명으로, 제조업(58,870명 이상)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서 1,2회차 발급은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10일부터 3회차 외국인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신청서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4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11.4만 명 증가한 16.9만 명의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들 중 89.8%가 제조업에 몰려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하여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 예상”
특히, 제조업 내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업'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조선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3회차 접수에서 조선업 쿼터 5천 명이 별도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섬유제품과 의복, 모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속가공,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수출 선전, 선박 수출 증가, 이차전지 생산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섬유제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스크 수요와 생산이 부진해 섬유제품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전체적인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이 감소한 탓인데요.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종사자들이 시장을 떠난 탓입니다.
부동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이후로 3월엔 1천 명, 4월엔 2만 2천 명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관련된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업종이 아닌 연령 별로 살펴봤을 때, 60대가 22만 7천 명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8만 9천 명, 30대가 5만 7천 명, 40대가 1만 3천 명 등의 순이었는데요.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3만 1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해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소매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청년 취업자가 감소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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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