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 명(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 증가세를 해석함에 있어선 제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4월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79만 5천 명(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증가)으로 올해 초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한 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39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3천 명 증가한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산업 대비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총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약 11만 명 이상인데, 이 중 7만 5천 명 이상을 제조업에 분배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재입국취업자를 제외한 일반(E-9) 인원은 89,970명으로, 제조업(58,870명 이상)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서 1,2회차 발급은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10일부터 3회차 외국인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신청서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4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11.4만 명 증가한 16.9만 명의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들 중 89.8%가 제조업에 몰려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하여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 예상” 

특히, 제조업 내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업'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조선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3회차 접수에서 조선업 쿼터 5천 명이 별도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섬유제품과 의복, 모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속가공,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수출 선전, 선박 수출 증가, 이차전지 생산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섬유제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스크 수요와 생산이 부진해 섬유제품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전체적인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이 감소한 탓인데요.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종사자들이 시장을 떠난 탓입니다.

부동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이후로 3월엔 1천 명, 4월엔 2만 2천 명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관련된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업종이 아닌 연령 별로 살펴봤을 때, 60대가 22만 7천 명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8만 9천 명, 30대가 5만 7천 명, 40대가 1만 3천 명 등의 순이었는데요.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3만 1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해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소매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청년 취업자가 감소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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