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고용보험 가입자 35만 명 늘어... "외국인 근로자 감안해야"
▷ 인력난 겪는 제조업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활성화
▷ 제조업, 서비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상승세
▷ 취업자, 고령층에서 늘고 청년층에서 줄어드는 현상 여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4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0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5천 명(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 보건복지, 숙박음식, 전문과학기술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했는데요.
다만, 이 증가세를 해석함에 있어선 제조업의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감안해야 합니다.
4월 기준 제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79만 5천 명(전년동월대비 10만 명 증가)으로 올해 초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이 보험에 가입한 수를 제외하면 오히려 '둔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039만 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만 3천 명 증가한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산업 대비 제조업의 내국인 고용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정부의 총계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는 약 11만 명 이상인데, 이 중 7만 5천 명 이상을 제조업에 분배했습니다.
이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재입국취업자를 제외한 일반(E-9) 인원은 89,970명으로, 제조업(58,870명 이상)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 고용허가서 1,2회차 발급은 완료된 상태이며, 오는 10일부터 3회차 외국인 2만 5천 명에 대한 신규 신청서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4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11.4만 명 증가한 16.9만 명의 외국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입니다. 이들 중 89.8%가 제조업에 몰려있습니다.
고용노동부 曰 “특히,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8%가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가입자 동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 고용상황을 해석할 때 전체 및 제조업에 대하여는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외국인력 규모가 확대되면서 영향은 당분간 지속 예상”
특히, 제조업 내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업종은 '조선업'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등 조선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조선업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4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E-9) 쿼터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3회차 접수에서 조선업 쿼터 5천 명이 별도로 배정된 상태입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감안해서 살펴보면, 제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섬유제품과 의복, 모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속가공, 자동차, 기계장비 등이 성장을 견인했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수출 선전, 선박 수출 증가, 이차전지 생산 증가 등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섬유제품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되면서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마스크 수요와 생산이 부진해 섬유제품 산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셈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전체적인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도소매업과 교육서비스, 공공행정 등이 감소한 탓인데요. 특히, 부동산업의 경우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중심으로 감소폭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종사자들이 시장을 떠난 탓입니다.
부동산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이후로 3월엔 1천 명, 4월엔 2만 2천 명 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관련된 정부 일자리 사업 규모도 축소되었고, 이로 인해 공공행정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줄어들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업종이 아닌 연령 별로 살펴봤을 때, 60대가 22만 7천 명 늘어나면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50대가 8만 9천 명, 30대가 5만 7천 명, 40대가 1만 3천 명 등의 순이었는데요.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3만 1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인해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고, 도소매를 비롯한 광범위한 분야의 청년 취업자가 감소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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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