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림어업인구 모두 감소... 고령화 현상 심화
▷ 2022년 농림어업인구 모두 감소세... 임가가 4.1%로 가장 크게 감소
▷ 농가, 어가, 임가 모두 65세 고령인구가 가장 많아
▷ 정부의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방안... 구조 개선에 도움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가는 총 102만 3천 가구, 어가는 4만 3천 가구, 임가는 10만 1천 가구로 드러났는데요. 인구로 따지면 농가가 216만 6천 명, 어가가 9만 1천 명, 임가가 21만 명입니다. 농가가 2.3%, 어가가 3.2%, 임가가 4.1%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농림어업인구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의 경우, 7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전체의 34.9%로 가장 많게 나타습니다. 그 다음이 60대(65만 3천 명), 50대(34만 2천 명) 등의 순인데요.
전년대비 70세 이상 농가인구는 4.9%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에선 감소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5세 이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2021년보다 3% 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가인구 중 60대는 34.5%, 임가인구는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과 ‘귀농’ 장려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세계 40개국 456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2023년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 내놓았습니다.
수출액 23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수출 물류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힘입어, 농산품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쌀’의 2023년 3월 월누계수출액은 전년대비 13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평균 100만 원의 월급 지원,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을 10만 호 정비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해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경영비를 절감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지원 방안이 두텁고, 3년간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청년에게 있어서 귀농의 매력적인 이유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 가구는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으로 인해 귀촌을 한 경우가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승계 또는 창업)’, ‘농사를 짓진 않지만 농산업 종사를 위해’(농업법인 등 취업, 가공/유통 등 창업)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각각 3.3%, 1.4%에 불과했습니다.
귀촌 인구의 연령이 낮을수록,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 및 ‘기존 직장/사업장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이전되어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즉, 청년층이 말 그대로 농업인구가 되기 위해 귀촌을 감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귀농 가구가 귀농과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소득’(38.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주 연령 기준 30대, 40대 이하에서 각각 41.6%, 4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릴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육성 정책은 현장에 있는 청년 귀농인에겐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에 용이한 환경을 갖춘, 농축산물 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는 전체 농가의 3.8%에 불과합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5.1%이며, 전년보다 비율이 1.2%p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보다 세밀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농 및 귀촌가구가 영농활동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영농기술/경험부족’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 ‘운영비 부족’, ‘건강/체력 부족’(과다한 노동력) 등의 순이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팜’을 제시했습니다만, 스마트팜이 청년농의 부족한 경험과 자금력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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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