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림어업인구 모두 감소... 고령화 현상 심화
▷ 2022년 농림어업인구 모두 감소세... 임가가 4.1%로 가장 크게 감소
▷ 농가, 어가, 임가 모두 65세 고령인구가 가장 많아
▷ 정부의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방안... 구조 개선에 도움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가는 총 102만 3천 가구, 어가는 4만 3천 가구, 임가는 10만 1천 가구로 드러났는데요. 인구로 따지면 농가가 216만 6천 명, 어가가 9만 1천 명, 임가가 21만 명입니다. 농가가 2.3%, 어가가 3.2%, 임가가 4.1%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농림어업인구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의 경우, 7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전체의 34.9%로 가장 많게 나타습니다. 그 다음이 60대(65만 3천 명), 50대(34만 2천 명) 등의 순인데요.
전년대비 70세 이상 농가인구는 4.9%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에선 감소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5세 이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2021년보다 3% 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가인구 중 60대는 34.5%, 임가인구는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과 ‘귀농’ 장려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세계 40개국 456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2023년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 내놓았습니다.
수출액 23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수출 물류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힘입어, 농산품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쌀’의 2023년 3월 월누계수출액은 전년대비 13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평균 100만 원의 월급 지원,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을 10만 호 정비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해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경영비를 절감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지원 방안이 두텁고, 3년간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청년에게 있어서 귀농의 매력적인 이유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 가구는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으로 인해 귀촌을 한 경우가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승계 또는 창업)’, ‘농사를 짓진 않지만 농산업 종사를 위해’(농업법인 등 취업, 가공/유통 등 창업)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각각 3.3%, 1.4%에 불과했습니다.
귀촌 인구의 연령이 낮을수록,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 및 ‘기존 직장/사업장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이전되어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즉, 청년층이 말 그대로 농업인구가 되기 위해 귀촌을 감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귀농 가구가 귀농과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소득’(38.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주 연령 기준 30대, 40대 이하에서 각각 41.6%, 4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릴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육성 정책은 현장에 있는 청년 귀농인에겐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에 용이한 환경을 갖춘, 농축산물 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는 전체 농가의 3.8%에 불과합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5.1%이며, 전년보다 비율이 1.2%p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보다 세밀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농 및 귀촌가구가 영농활동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영농기술/경험부족’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 ‘운영비 부족’, ‘건강/체력 부족’(과다한 노동력) 등의 순이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팜’을 제시했습니다만, 스마트팜이 청년농의 부족한 경험과 자금력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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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