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림어업인구 모두 감소... 고령화 현상 심화
▷ 2022년 농림어업인구 모두 감소세... 임가가 4.1%로 가장 크게 감소
▷ 농가, 어가, 임가 모두 65세 고령인구가 가장 많아
▷ 정부의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방안... 구조 개선에 도움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가는 총 102만 3천 가구, 어가는 4만 3천 가구, 임가는 10만 1천 가구로 드러났는데요. 인구로 따지면 농가가 216만 6천 명, 어가가 9만 1천 명, 임가가 21만 명입니다. 농가가 2.3%, 어가가 3.2%, 임가가 4.1%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농림어업인구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의 경우, 7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전체의 34.9%로 가장 많게 나타습니다. 그 다음이 60대(65만 3천 명), 50대(34만 2천 명) 등의 순인데요.
전년대비 70세 이상 농가인구는 4.9%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에선 감소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5세 이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2021년보다 3% 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가인구 중 60대는 34.5%, 임가인구는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과 ‘귀농’ 장려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세계 40개국 456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2023년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 내놓았습니다.
수출액 23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수출 물류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힘입어, 농산품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쌀’의 2023년 3월 월누계수출액은 전년대비 13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평균 100만 원의 월급 지원,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을 10만 호 정비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해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경영비를 절감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지원 방안이 두텁고, 3년간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청년에게 있어서 귀농의 매력적인 이유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 가구는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으로 인해 귀촌을 한 경우가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승계 또는 창업)’, ‘농사를 짓진 않지만 농산업 종사를 위해’(농업법인 등 취업, 가공/유통 등 창업)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각각 3.3%, 1.4%에 불과했습니다.
귀촌 인구의 연령이 낮을수록,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 및 ‘기존 직장/사업장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이전되어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즉, 청년층이 말 그대로 농업인구가 되기 위해 귀촌을 감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귀농 가구가 귀농과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소득’(38.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주 연령 기준 30대, 40대 이하에서 각각 41.6%, 4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릴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육성 정책은 현장에 있는 청년 귀농인에겐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에 용이한 환경을 갖춘, 농축산물 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는 전체 농가의 3.8%에 불과합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5.1%이며, 전년보다 비율이 1.2%p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보다 세밀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농 및 귀촌가구가 영농활동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영농기술/경험부족’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 ‘운영비 부족’, ‘건강/체력 부족’(과다한 노동력) 등의 순이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팜’을 제시했습니다만, 스마트팜이 청년농의 부족한 경험과 자금력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