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발의밖에 없냐"
▷ 국민의힘, "악법 중에 악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발의하자 정치권은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을 옹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적극 비판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이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감에 따라, 이에 대한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민심 거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고심이고 무엇을 위한 결단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일시적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량과 크게 상관없이, 정부가 혈세로 남는 쌀을 모조리 사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꼬집은 셈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개정안은 쌀의 주요 곡물과 적정
재배 면적을 국가가 책임 관리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적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생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 행사 밖에 없냐”며, “국회를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법, 방봉법, 간호법, 의료법 등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변호한 여당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시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들만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曰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망국적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밥 한공기 캠페인’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정치적 공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회로
되돌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민주당의 주도 하에 국회를 통과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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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