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 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발의
▷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는 게 대통령 거부권 발의밖에 없냐"
▷ 국민의힘, "악법 중에 악법"

입력 : 2023.04.05 16:30 수정 : 2023.04.05 16:29
오만한 발상 Vs 포퓰리즘... 양곡관리법 개정안 두고 정쟁 끊이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발의하자 정치권은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을 옹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적극 비판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이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감에 따라, 이에 대한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민심 거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고심이고 무엇을 위한 결단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일시적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량과 크게 상관없이, 정부가 혈세로 남는 쌀을 모조리 사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꼬집은 셈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개정안은 쌀의 주요 곡물과 적정 재배 면적을 국가가 책임 관리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적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생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 행사 밖에 없냐, 국회를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법, 방봉법, 간호법, 의료법 등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변호한 여당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시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하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들만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曰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망국적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밥 한공기 캠페인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정치적 공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회로 되돌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민주당의 주도 하에 국회를 통과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에 후원해 주세요.

위즈경제 기사 후원하기

댓글 0

Best 댓글

1

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2

코아스같은 기업이 한국땅에 존재하는 한 이화연대 주주같은 피해자는 계속 양산될것이다. 만약 이재명정부의 고위직에 계신분이 이화주주연대의 이 피끓는 절규들을 읽으신다면 특별법에의거해서 철저한 조사와 시장교란행위에대해 엄벌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3

이화그룹주식으로 가슴에 피멍이든 우리주주연대를 우습게 보지 말아라 2년6개월동안 수많은 날들을 이주식 살리고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했고 실날같은 거래재개를 위해 한국거래소 국회 여의도에서 목이터져라 외쳐댔던 우리의 지난날들을 기억이나 하는가 ᆢ진정 우리들의 눈물의밥을 짐작이나 하겠느냐 같이 주주운동을하다 암으로 죽어가며 언니 거래재개 못보고 갈것같애 하던 동생이 생각난다 많은 주주연대 사람들의 고통과 땀과 인내로 견뎌온 주주연대를 최대치로 대우하고 인정하고 보상해줄 각오하고 코아스는 연대와 협상에 임하라

4

28만 주주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리매매 속 지분 매입은 주주 보호가 아닌 사익 추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책임은 회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주주를 위한 투명한 협의와 사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5

것도 좋은 잉시지라고 봅니다 코아스는 진정한 기업이라면 이제라도 주주연대와 협협의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도 살고 주주들은 좋고요

6

코아스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 너의가 고스란이 거두어갈것이다 이화그룹3사는 이 본질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화주주연대와의 진정어린 사과와 협의를 최션을 다하여 임해주길 바란다

7

코아스는 이화그룹 싸게 먹을려다 오히려 당하게 생겼으니 소액주주와 소통을 한다.처음부터 소통을 하지 죽게 생겼으니 이제와 무슨말을 합니까. 계획도 없으면서 그냥 싼게 무조건 좋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