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크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는 이번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사실상 독자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번째로 법률안 거부권을 발의하자 정치권은 다시 한번 정쟁에 휩싸였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은 대통령을 옹호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은 적극 비판에 나섰는데요.

대통령 거부권이 발의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되돌아감에 따라, 이에 대한 재표결 여부를 두고 여권과 야권의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4일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는 민심 거부”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과 결단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인지 보여주십시오. 누구를 위한 고심이고 무엇을 위한 결단인지 국민은 알 수 없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타작물 재배 지원과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전제로 일시적 과잉생산이 되었을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쌀 생산량과 크게 상관없이, 정부가 혈세로 남는 쌀을 모조리 사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꼬집은 셈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曰 “개정안은 쌀의 주요 곡물과 적정 재배 면적을 국가가 책임 관리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도록 했다. 무엇보다 경제성장 과정에서 희생된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5일 추가적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민생실종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거부권 행사 밖에 없냐”며, “국회를 배제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오만한 발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노동조합법, 방봉법, 간호법, 의료법 등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으면 모두 거부하겠다는 것이냐”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변호한 여당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가 정당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크게 비판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우리 쌀 산업의 시장 경제 원리를 교란하고 미래 농업 발전의 발목 잡는 악법 중에 악법임이 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쌀 창고에 보관된 쌀은 3년이 지나면 주조용이나 사료용으로 헐값에 팔리게 된다. 결국 쌀이 더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땅 짚고 헤엄치는 사람들은 ‘쌀 창고업자’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창고업자들만 배불리 먹여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曰 “이재명 대표의 ‘기본시리즈’에 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분명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표만 얻어내겠다는 ‘포퓰리즘’에 목적이 있다. 민주당이 재의결에 나서겠다는 선언도, 무산시 대정부 투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망국적 얕은 정략적 계산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한 ‘밥 한공기 캠페인’을 제안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물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까지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정치적 공방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국회로 되돌아간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한번 민주당의 주도 하에 국회를 통과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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