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처리된 뒤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며 “관계 부처와 여당도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아랑곳 않고 말 그대로 국민에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개탄 안 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재투표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 달라, 앞으로도 쌀값 정상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맞설 것”이라면서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한다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