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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행사...양곡법 두고 여야 날선 공방

찬성 57.14%

중립 10.71%

반대 32.14%

토론기간 : 2023.04.04 ~ 2023.04.18

 

 


(출처=대통령실)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발동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법안의 부작용에 대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왔지만,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규정하면서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쌀 생산이 과잉되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쌀의 시장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 소득이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법안이 처리된 뒤 40개의 농업인 단체가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다관계 부처와 여당도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검토해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야의 입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목적과 절차에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이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민주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왜 문재인 정권 때 통과시키지 않았는가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농업의 미래를 파괴하는 오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야당의 적극 협조를 아랑곳 않고 말 그대로 국민에 전면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을 개탄 안 할 수 없다윤 대통령이 칼날처럼 휘두른 1호 거부권은 입법부인 국회를 겁박해 통법부로 전락시키려는 입법부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국회가 재투표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양심에 따라 용단해 달라, 앞으로도 쌀값 정상화, 식량안보와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맞설 것이라면서 양곡법 개정안 재표결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한다

반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지지하지 않는다

중립: 기타 다른 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