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與/野
▷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키겠다"
▷ "세금 1조 원 더 투입해야"...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
▷ 법제사법위원회에 국회 넘어도 대통령 거부권 남아 있어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우리나라 농민들이 생산한 쌀을 ‘의무적’으로 구매하게끔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를 둘러싼 여야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농민들의 쌀값을 보전해줘야 한다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의 초과 공급으로 남아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나랏돈을 풀어서라도 이를 구제해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여소야대’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18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양곡관리법은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야당의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曰 “오늘(지난
9월 15일) 소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을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시켜, 쌀값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제도화하겠다. 그것이 민생위기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킬 정치의 의무라 믿습니다”
정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해마다 쌀 수매 여부로 씨름할 것이 아니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자동 시장격리 의무화’와 ‘시장격리 시 역공매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값 폭락으로 민생고를 겪고 있는 농민들이 절실하게 요구해온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시장격리 시 역공매’라는 말의 뜻은 정부가 쌀을 시장격리할 때 감안한 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정면돌파를 예고한 야당 측에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가 쌀을 구매하는 데 너무 많은 재원을 소모할 것이라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었는데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양곡관리법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쌀 수급 균형 및 쌀값 안정화가 충분히 가능하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밀어붙이면 손쓸 도리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성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는데요.
이른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안이 아니라, 지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덮고 이재명 대표에게
구명줄을 내려주는 ‘정치전략적’ 법안이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입니다.
정부 역시 국민의힘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격리 의무화가) 농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과잉 기조가 심화되면 격리 물량도 많아질 것이고, 논 타작물 재배 면적도 늘려야 하는 등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계는 쌀에 힘이 쏠려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약 73만 ha, 국산 밀 재배면적(6,224ha)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미 많은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인데요.
농민들이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기르게 돈을 주는 등의 정책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曰 “쌀 소비량 자체가 생산량보다 더 많이
줄어 시장에서 발생하는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조정제도 해보고 논 타작물 재배도 해봤지만 전혀 성공 가능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힘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도 앞길이 밝진 않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회의 본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인데다가, 설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사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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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