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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 양곡관리법, 뭐가 문제길래?

7명 참여
투표종료 2022.10.04 16:50 ~ 2022.11.10 10:27
[폴앤톡] 양곡관리법, 뭐가 문제길래? 이미지 출처=전북일보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인플레이션 시대,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는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쌀, 지난 25일 기준 정곡 20kg의 가격은 40,393원으로 지난 725일의 쌀값(43,918)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4,000원 가까운 값이 떨어졌습니다.

 

쌀값 하락은 농민들에게 큰 악재입니다. 쌀 한 가마에 4만 원 아래로 파느니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와 농협에 따르면, 농민들이 올해 논 200평에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164천 원의 손실을 입습니다. 심지어 35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 하락을 부추깁니다. 많은 노동력과 재원을 들여 재배한 쌀이 농민에게 화살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게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쌀까지 국내에서 넘쳐나고, 올해 쌀 초과 생산이 25만 톤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떨어지는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격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올해 안에 쌀 90만 톤을 정부가 직접 사들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90만 톤 중 45만 톤은 쌀값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45만 톤은 공공비축미로 구매합니다.

 

이렇게 쌀값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 16조에는 쌀의 가격 변동 등 경우에 따라 쌀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애매하다며, 쌀의 초과생산량이 3%를 넘고 가격이 5%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한다로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 정부가 쌀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선택에서, 구입해야 한다는의무로 변화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쌀값이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쌀을 사들이면, 시장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인데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기엔 정부 재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쌀값을 방어한다는 취지의 양곡관리법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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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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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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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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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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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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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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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