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앤톡] 양곡관리법, 뭐가 문제길래?
![[폴앤톡] 양곡관리법, 뭐가 문제길래?](/upload/13082d2cf132448c97adc8f456acee75.jpg)
가격이 오르지 않는 게 없는 인플레이션 시대, 유일하게 역행하고 있는
물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쌀, 지난 25일 기준 정곡 20kg의 가격은 40,393원으로
지난 7월 25일의 쌀값(43,918원)과 비교하면 두 달 만에 4,000원 가까운 값이 떨어졌습니다.
쌀값 하락은 농민들에게 큰 악재입니다. 쌀 한 가마에 4만 원 아래로 파느니 차라리, 농사를 짓지 않는 게 이득입니다.
전국 쌀 생산자협회와 농협에 따르면, 농민들이 올해 논 200평에 농사를 지으면 오히려 16만 4천 원의 손실을 입습니다. 심지어 35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돼 쌀값 하락을 부추깁니다. 많은 노동력과 재원을 들여 재배한 쌀이 농민에게 화살로 되돌아오는 셈입니다.
게다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쌀까지 국내에서 넘쳐나고, 올해 쌀 초과
생산이 25만 톤으로 예상되는 상황, 정부는 떨어지는 쌀값을
방어하기 위해 ‘시장격리’ 카드를 꺼냈습니다. 올해 안에 쌀 90만 톤을 정부가 직접 사들여 시장으로부터 격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쌀 90만 톤 중 45만 톤은 쌀값을 지키기 위해, 나머지 45만 톤은 공공비축미로 구매합니다.
이렇게 쌀값을 둘러싸고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 16조에는 쌀의 가격 변동 등 경우에 따라 “쌀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 이상 또는 이하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매입하게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애매하다며, 쌀의 초과생산량이 3%를 넘고 가격이 5%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한다’로
바꾸자는 입장입니다. 즉, 정부가 쌀을 구입할 수 있다는
‘선택’에서, 구입해야
한다는 ‘의무’로 변화하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쌀값이 떨어질 때마다 정부가 쌀을 사들이면, 시장 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인데요.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기엔 정부 재원이 마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떨어지는 쌀값을 방어한다는 취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Poll&Talk 진행 중인 Poll
관련 기사
Best 댓글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