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찬성 여론 우세에 비판 나선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양곡법 대안에 대해 비판 쏟아내
▷윤 전 의원 “형편없는 법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출처=페이스북 윤희숙)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을 두고 “이렇게 형편없는 법에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양곡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60%,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33%로 반대(48%)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양곡법에 찬성한 응답의 이유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라면서 “마음 따뜻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는 쌀 수십만톤을 세금으로 제값에
사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말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걱정은 앞뒤 맥락과 숫자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쌀 보조금이었다”며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나라가 쌀값을 다 보장해주고 농사가 기계화돼 편하니 쌀농사가 줄지
않는 것이지요. 미래 농업으로 갈 재원을 다 잡아먹으면서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십수년 간의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제도가 개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2020년에 고친 제도는 작물이 무엇이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쌀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정부가 매입하겠지만) 조금의 위험은 농가가 지게끔 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근래 다양한 지원금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양곡법은 문재인 정부의 바로 그
성과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것”이라며 “나라가
겨우 한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던 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발언을 두고 “여당 최고위원이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된다,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이다’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의원은 여당의 대응에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응당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의 일원이라면 희화화될 위험에 처한 양곡법 이슈를 구해내는 데 전력했어야 했다”면서 “실언을 비판하면서도 이슈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우선이다. 그러나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지 한 파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발언을
조롱하며 이슈를 더 희화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쯤 되면 양곡법 여론이 나쁜 것도 당연하다”면서 “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정책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면 제대로 공부하고, 전략을 다시 정비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면서
정부와 당의 정당성을 깎아먹기만 할 작정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 양곡법 대안인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냐?”라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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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