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페이스북 윤희숙)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을 두고 “이렇게 형편없는 법에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양곡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60%,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33%로 반대(48%)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양곡법에 찬성한 응답의 이유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라면서 “마음 따뜻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는 쌀 수십만톤을 세금으로 제값에 사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말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걱정은 앞뒤 맥락과 숫자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쌀 보조금이었다”며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나라가 쌀값을 다 보장해주고 농사가 기계화돼 편하니 쌀농사가 줄지 않는 것이지요. 미래 농업으로 갈 재원을 다 잡아먹으면서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십수년 간의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제도가 개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2020년에 고친 제도는 작물이 무엇이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쌀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정부가 매입하겠지만) 조금의 위험은 농가가 지게끔 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근래 다양한 지원금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양곡법은 문재인 정부의 바로 그 성과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것”이라며 “나라가 겨우 한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던 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발언을 두고 “여당 최고위원이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된다,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이다’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의원은 여당의 대응에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응당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의 일원이라면 희화화될 위험에 처한 양곡법 이슈를 구해내는 데 전력했어야 했다”면서 “실언을 비판하면서도 이슈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우선이다. 그러나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지 한 파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발언을 조롱하며 이슈를 더 희화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쯤 되면 양곡법 여론이 나쁜 것도 당연하다”면서 “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정책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면 제대로 공부하고, 전략을 다시 정비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면서 정부와 당의 정당성을 깎아먹기만 할 작정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 양곡법 대안인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냐?”라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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