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찬성 여론 우세에 비판 나선 윤희숙 전 의원
▷윤희숙 전 의원 양곡법 대안에 대해 비판 쏟아내
▷윤 전 의원 “형편없는 법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
(출처=페이스북 윤희숙)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양곡관리법 찬성 여론이 높은 것을 두고 “이렇게 형편없는 법에 국민들 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국민의힘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9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양곡법에 대한 국민 지지가 60%,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찬성하는
국민이 33%로 반대(48%)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양곡법에 찬성한 응답의 이유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라면서 “마음 따뜻한 우리 국민들에게는 ‘남는 쌀 수십만톤을 세금으로 제값에
사서 가축에게 먹인다’는 말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의 걱정은 앞뒤 맥락과 숫자를 가지고 잘 설명하면 금방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쌀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재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쌀 보조금이었다”며
“생산을 줄여야 하는데 나라가 쌀값을 다 보장해주고 농사가 기계화돼 편하니 쌀농사가 줄지
않는 것이지요. 미래 농업으로 갈 재원을 다 잡아먹으면서요”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십수년 간의 고민 끝에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제도가 개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는
“2020년에 고친 제도는 작물이 무엇이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쌀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정부가 매입하겠지만) 조금의 위험은 농가가 지게끔 해서 타작물로 전환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근래 다양한 지원금으로 농가소득이 많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의 양곡법은 문재인 정부의 바로 그
성과를 쓰레기통에 던져넣는 것”이라며 “나라가
겨우 한발자국 앞으로 내딛었던 것을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조수진 최고위원의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 발언을 두고 “여당 최고위원이 ‘쌀 수요를 인위적으로 늘리면 된다, 여성들 다이어트 때문이다’하며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의원은 여당의 대응에도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응당 국정의 책임을 진 여당의 일원이라면 희화화될 위험에 처한 양곡법 이슈를 구해내는 데 전력했어야 했다”면서 “실언을 비판하면서도 이슈에 대한 진지한
설명이 우선이다. 그러나 평소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지 한 파벌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그 발언을
조롱하며 이슈를 더 희화화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이쯤 되면 양곡법 여론이 나쁜 것도 당연하다”면서 “악법이 줄줄이 대기 중인데,
정책 프레임 전쟁에서 밀리면 제대로 공부하고, 전략을 다시 정비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닌가.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면서
정부와 당의 정당성을 깎아먹기만 할 작정인가”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한편 양곡법 대안인 ‘밥 한 공기 다 먹기 운동’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양곡관리법을 반대하면서 그대안이
‘밥 한 공기 다 비우기 운동을 하자’라고 한다면 이걸 가지고
대안 경쟁을 할 수 있겠냐?”라며 “갈수록
태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그게 무슨 대책이 되겠냐”라며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하는데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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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