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여성, 고령자 늘었으나 청년층 여전히 감소세
▷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9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증가
▷ 세대 중 유일하게 청년층 가입자 수 3만 1천 명 감소
▷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세... 금리 동결 신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1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의 증가폭(37만 5천 명)보다는 줄어 들었으나,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1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가입자수 증가폭은 6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부족한 조선업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H2)의 영향을 배제하면 오히려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폭은 7월 기준 4천 명으로, 지난달(6천 명)보다 적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조업의 세부 분야로 봤을 때, 섬유제품과 의복/모피를 제외한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1차 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에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산업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듯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증가해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고,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 기준 1,045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보건, 돌봄, 사회복지수요
확대와 함께, 대면활동 정상화로 숙박 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소매 업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공공행정 역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인적속성’입니다. 7월 기준 남성 가입자 수는 847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3천 명 늘었으며, 여성 가입자 수는 67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50대에서 각각 22만 명,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과 여성 위주의 노동공급 확대가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물가의 구조적 하방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
인구의 인적 속성이 한 쪽으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화되는 쪽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7월의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만 1천 명 감소했는데,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노동시장을 자랑하던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18.7만 명 증가했는데요. 보건의료가 6.3만 명, 사회복지가 2.4만
명, 금융서비스가 1.9만 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3.5%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주목해 봐야하는 건 ‘최근 흐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에 걸림돌로 평가되는데요.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2개월 연속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7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물가목표(2%)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타이트하지만, 점진적 완화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차 약세를 보인다는 건 연방준비제도(FOMC)에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억제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FOMC가 9월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11월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이 상존”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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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