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여성, 고령자 늘었으나 청년층 여전히 감소세
▷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9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증가
▷ 세대 중 유일하게 청년층 가입자 수 3만 1천 명 감소
▷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세... 금리 동결 신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1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의 증가폭(37만 5천 명)보다는 줄어 들었으나,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1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가입자수 증가폭은 6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부족한 조선업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H2)의 영향을 배제하면 오히려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폭은 7월 기준 4천 명으로, 지난달(6천 명)보다 적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조업의 세부 분야로 봤을 때, 섬유제품과 의복/모피를 제외한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1차 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에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산업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듯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증가해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고,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 기준 1,045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보건, 돌봄, 사회복지수요
확대와 함께, 대면활동 정상화로 숙박 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소매 업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공공행정 역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인적속성’입니다. 7월 기준 남성 가입자 수는 847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3천 명 늘었으며, 여성 가입자 수는 67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50대에서 각각 22만 명,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과 여성 위주의 노동공급 확대가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물가의 구조적 하방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
인구의 인적 속성이 한 쪽으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화되는 쪽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7월의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만 1천 명 감소했는데,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노동시장을 자랑하던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18.7만 명 증가했는데요. 보건의료가 6.3만 명, 사회복지가 2.4만
명, 금융서비스가 1.9만 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3.5%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주목해 봐야하는 건 ‘최근 흐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에 걸림돌로 평가되는데요.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2개월 연속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7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물가목표(2%)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타이트하지만, 점진적 완화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차 약세를 보인다는 건 연방준비제도(FOMC)에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억제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FOMC가 9월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11월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이 상존”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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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