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여성, 고령자 늘었으나 청년층 여전히 감소세
▷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9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증가
▷ 세대 중 유일하게 청년층 가입자 수 3만 1천 명 감소
▷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세... 금리 동결 신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1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의 증가폭(37만 5천 명)보다는 줄어 들었으나,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1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가입자수 증가폭은 6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부족한 조선업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H2)의 영향을 배제하면 오히려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폭은 7월 기준 4천 명으로, 지난달(6천 명)보다 적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조업의 세부 분야로 봤을 때, 섬유제품과 의복/모피를 제외한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1차 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에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산업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듯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증가해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고,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 기준 1,045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보건, 돌봄, 사회복지수요
확대와 함께, 대면활동 정상화로 숙박 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소매 업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공공행정 역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인적속성’입니다. 7월 기준 남성 가입자 수는 847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3천 명 늘었으며, 여성 가입자 수는 67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50대에서 각각 22만 명,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과 여성 위주의 노동공급 확대가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물가의 구조적 하방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
인구의 인적 속성이 한 쪽으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화되는 쪽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7월의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만 1천 명 감소했는데,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노동시장을 자랑하던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18.7만 명 증가했는데요. 보건의료가 6.3만 명, 사회복지가 2.4만
명, 금융서비스가 1.9만 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3.5%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주목해 봐야하는 건 ‘최근 흐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에 걸림돌로 평가되는데요.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2개월 연속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7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물가목표(2%)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타이트하지만, 점진적 완화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차 약세를 보인다는 건 연방준비제도(FOMC)에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억제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FOMC가 9월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11월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이 상존”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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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