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여성, 고령자 늘었으나 청년층 여전히 감소세
▷ 7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1,519만 7천 명,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증가
▷ 세대 중 유일하게 청년층 가입자 수 3만 1천 명 감소
▷ 견조한 미국 노동시장,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약세... 금리 동결 신호?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총 1,519만 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2천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의 증가폭(37만 5천 명)보다는 줄어 들었으나, 올해 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업종 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81만 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가입자수 증가폭은 6개월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가 부족한 조선업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E9, H2)의 영향을 배제하면 오히려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고용보험 제조업 가입자 수 증가폭은 7월 기준 4천 명으로, 지난달(6천 명)보다 적습니다. 사실상 제조업에서 늘어난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외국인이 책임지고 있는 셈입니다.
제조업의 세부 분야로 봤을 때, 섬유제품과 의복/모피를 제외한 식료품, 화학제품, 의약품, 1차 금속, 금속가공,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분야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에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중, 자동차와 기타운송장비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산업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듯합니다. 자동차 산업의 경우 수출액이 13개월 연속 증가해 역대 7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하는 등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고,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은 정부가 적극적인 인력 수급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섬유산업의 경우 수출부진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자 수도 마찬가지로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서비스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7월 기준 1,045만 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서비스업도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많은 세부 분야에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보건, 돌봄, 사회복지수요
확대와 함께, 대면활동 정상화로 숙박 음식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도소매 업종에선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자리 사업 축소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공공행정 역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눈 여겨 보아야 할 건 고용보험 가입자의 ‘인적속성’입니다. 7월 기준 남성 가입자 수는 847만 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만 3천 명 늘었으며, 여성 가입자 수는 672만 명으로 같은 기간 17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연령 별로 보면, 60세 이상과 50대에서 각각 22만 명, 10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한국은행은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과 여성 위주의 노동공급 확대가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물가의 구조적 하방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노동
인구의 인적 속성이 한 쪽으로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다양화되는 쪽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청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해서 감소하는 건 큰 문제입니다. 7월의
29세 이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3만 1천 명 감소했는데, 계속해서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노동시장을 자랑하던 미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전월대비 18.7만 명 증가했는데요. 보건의료가 6.3만 명, 사회복지가 2.4만
명, 금융서비스가 1.9만 명 늘어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실업률의 경우 3.5%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에서 주목해 봐야하는 건 ‘최근 흐름’입니다. 미국의 강력한 노동시장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데에 걸림돌로 평가되는데요. 미국의 7월 비농업고용은 2개월 연속 20만 명을 하회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7월 고용지표 결과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물가목표(2%)에 부합하는 수준보다 타이트하지만, 점진적 완화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이 점차 약세를 보인다는 건 연방준비제도(FOMC)에게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이 억제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주요 투자은행들은 FOMC가 9월에는 정책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나 11월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전망이 상존”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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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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