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세계 각국 금융당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2023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에 얽힌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언급한 물가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금융불안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 상충관계를 유발할 수 있으며, 향후 물가의 구조적인 상방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방 리스크

금리, 주가, 물가 따위의 오름세나 침체된 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한 기대치보다 웃돌 위험

기타 고피너스 IMF 부총재는 물가와 금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선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하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경우 금융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가가 좀 더 빨리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높은 가계부채 규모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이 통화정책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이 더 크게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물가는 나름 잡을 수 있어도 금융 쪽의 불안요소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기존부터 심각했던 바 있고, 금융 시장의 침체를 막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 기조를 유지하여 시장을 경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시건전성 정책이 ‘규제’의 역할을 하면서 가계부채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듯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曰 “큰 정책 수단을 쓸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반과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타깃팅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근 모습이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의 구조적 하방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면서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

기초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상승률, 물가에 미치는 요인들 중 통화량 이외의 변수를 최대한 제거함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중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였고, 팬데믹이 끝난 올해 1~5월에는 약 91%, 특히 6월에는 무려 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서비스업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 취업자수 증가에는 구조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근원인플레이션’과 관계가 깊습니다.

실업자 1명이 구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많아질수록, 구직활동을 벌이는 고령층/여성이 많아질수록 노동시장의 긴장도(tightness)가 줄어들어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압박이 감소합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양적 완화’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인 반면,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된 가운데 향후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짚었는데요.

‘상저하고’(上底下高), 금년 상반기 저점을 지나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된다는 기존의 경제 전망은 유지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회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기의 개선 속도에도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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