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물가 잡아도 금융시장 불안 우려"
▷ 한국은행,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 우려"
▷ 통화 긴축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방향 다소 다르기 때문
▷ 여성,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활발... 물가 안정에 기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세계 각국 금융당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2023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에 얽힌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언급한 물가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금융불안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 상충관계를 유발할 수 있으며, 향후 물가의 구조적인 상방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방 리스크
금리, 주가, 물가 따위의 오름세나 침체된 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한 기대치보다 웃돌 위험
기타 고피너스 IMF 부총재는 물가와 금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선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하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경우 금융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가가 좀 더 빨리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높은 가계부채 규모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이 통화정책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이 더 크게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물가는 나름 잡을 수 있어도 금융 쪽의 불안요소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기존부터 심각했던 바 있고, 금융 시장의 침체를 막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 기조를 유지하여 시장을 경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시건전성 정책이 ‘규제’의 역할을 하면서 가계부채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듯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曰 “큰 정책 수단을 쓸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반과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타깃팅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근 모습이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의 구조적 하방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면서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
기초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상승률, 물가에 미치는 요인들 중 통화량 이외의 변수를 최대한 제거함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중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였고, 팬데믹이 끝난 올해 1~5월에는 약 91%, 특히 6월에는 무려 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서비스업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 취업자수 증가에는 구조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근원인플레이션’과 관계가 깊습니다.
실업자 1명이 구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많아질수록, 구직활동을 벌이는 고령층/여성이 많아질수록 노동시장의 긴장도(tightness)가 줄어들어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압박이 감소합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양적 완화’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인 반면,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된 가운데 향후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짚었는데요.
‘상저하고’(上底下高), 금년 상반기 저점을 지나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된다는 기존의 경제 전망은 유지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회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기의 개선 속도에도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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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