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물가 잡아도 금융시장 불안 우려"
▷ 한국은행,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 우려"
▷ 통화 긴축 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의 방향 다소 다르기 때문
▷ 여성, 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활발... 물가 안정에 기여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세계 각국 금융당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해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월 13일 열린 2023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에 얽힌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가 언급한 물가의 세 가지 불편한 진실,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복귀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금융불안이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간에 상충관계를 유발할 수 있으며, 향후 물가의 구조적인 상방 리스크가 클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상방 리스크
금리, 주가, 물가 따위의 오름세나 침체된 시장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한 기대치보다 웃돌 위험
기타 고피너스 IMF 부총재는 물가와 금융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없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걸 막기 위해선 긴축 기조를 이어 나가야 하는데, 금리 인상을 계속할 경우 금융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물가가 좀 더 빨리 목표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높은 가계부채 규모와 함께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이 통화정책 방향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 사이의 상충이 더 크게 우려된다”고 언급했습니다.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면서, 물가는 나름 잡을 수 있어도 금융 쪽의 불안요소가 크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기존부터 심각했던 바 있고, 금융 시장의 침체를 막는 거시건전성 정책은 통화정책 방향과는 다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정책이 시장에 유동성을 불어넣고 있다면, 통화정책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 기조를 유지하여 시장을 경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거시건전성 정책이 ‘규제’의 역할을 하면서 가계부채를 잡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선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듯 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曰 “가계부채가 예상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면
금리뿐만 아니라 거시건전성 규제를 다시 강화한다는지 여러 정책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曰 “큰 정책 수단을 쓸 경우에는 거시경제
전반과 금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타깃팅 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그 부분을 컨트롤 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원들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최근 모습이 근원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해, 물가의 구조적 하방압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면서 긍정적으로 진단했습니다.
★근원인플레이션
기초경제여건에 의해 결정되는 물가상승률, 물가에 미치는 요인들 중 통화량 이외의 변수를 최대한 제거함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중 전체 취업자 증가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였고, 팬데믹이 끝난 올해 1~5월에는 약 91%, 특히 6월에는 무려 99%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관해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고 서비스업 비중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 취업자수 증가에는 구조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은 기본적으로 ‘근원인플레이션’과 관계가 깊습니다.
실업자 1명이 구할 수 있는 빈 일자리 수가 많아질수록, 구직활동을 벌이는 고령층/여성이 많아질수록 노동시장의 긴장도(tightness)가 줄어들어 근원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압박이 감소합니다. 이른바 노동시장의 ‘양적 완화’로 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셈입니다.
끝으로 한국은행은 ‘불확실성’을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흐름을 보인 반면,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둔화된 가운데 향후 인플레이션의 경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여러가지 경제적 요인이 혼재되어 있다고 짚었는데요.
‘상저하고’(上底下高), 금년 상반기 저점을 지나 하반기부터 경기가 완만하게 개선된다는 기존의 경제 전망은 유지했습니다만, 중국의 경제 회복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나라 경기의 개선 속도에도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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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