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이 불러 온 '초과저축' 열풍... 100조 원 넘어
▷ 한국은행 초산, 초과저축 규모 101~129조 원... 민간소비의 9.7~12.4% 수준
▷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초과저축' 선택한 건 아냐... 소비와 소득의 영향
▷ 초과저축 자금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 금융시장 불안 유발할 가능성 有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일반적으로 금융당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소비자들의 자산은 보다 안정적인 방향으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굳이 높은 이자를 지불해가며 대출을 할 이유는 없거니와, 차라리 높은 예금 이자를 받는 쪽이 경제적으로 이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고금리 상황에서는 자산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투자가 경색되지만 동시에 저축을 활성화시키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의 ‘팬데믹 이후 가계 초과저축 분석 및 평가’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초과저축’은 누증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1~129조 원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목 GDP의 4.7%~12.0%, 민간소비와 비교해 9.7%~12.4% 수준입니다. 팬데믹 이전(2015년~2019년) 기준 평균 7.1%였던 가계 저축률이 팬데믹 이후(2020년~2022년)에는 평균 10.7%로 크게 증가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초과저축은 전 계층에서 확대된 가운데, ‘고소득층’에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팬데믹 이후 타이트한 노동시장, 높은 기대인플레이션 등으로 임시직에 비해 상용직의 정액급여가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며, “팬데믹중 호황을 누린 금융, IT 산업 등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특별급여가 큰 폭으로 증가한 점도 고소득층의 초과저축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즉, 코로나19 시기 호황을 누린 금융,
IT 산업의 상용직 종사자들은 많은 급여를 받았는데, 이를 저축에 할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서도 가계 초과저축은 계속해서
쌓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曰 “현재 미국의 경우 초과저축 일부가 소비재원으로 이용되면서
초과저축 규모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유로지역은 초과저축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초과저축이 증가한 데에는 크게 ‘소비’와 ‘소득’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먼저, 팬데믹 초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소비가 감소하는 동시에 2022년 중반기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고용호조, 임금상승과 함께 정부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는데요. 사용하는 돈이 줄어들고, 받는 돈이 늘었기 때문에 초과저축이 활성화된 겁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 증가가 초과저축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초과저축을 선택한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Mody et al.(2012)’ 등의 방법론을 원용하여 우리나라 가계부문 저축률의 변동요인을 추정해본 결과, “팬데믹 이후 저축률 상승의 상당부분이 비자발적 요인(forced saving)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과저축을 선호해서 했다기
보다는, 소비제약 등 외부적인 요인이 초과저축을 하게끔 이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경우, 초과저축된 재원을 빠르게 소비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팬데믹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초과저축을 추가적인 소비재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까지 이어진 고용호조와 정부지원 등으로 소득여건이 양호했던 데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민간에 돈을 푼 정부의 정책이 나름 효과를 거뒀다는 이야기입니다.
초과저축된 자금은 예금과 주식 등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금과 예금의 보유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며, 이는 미국과 유럽 등 해외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曰 “(우리나라) 가계는
이러한 초과저축을 부채상환에 이용하기 보다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가계가 실물 및 금융상황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향후 추이를 관망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초과저축은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계의 재무 형편을 개선시켜, 소득이 부진할 때에 나타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서 나타나는 민간소비의 하락 리스크를 줄여주는 동시에, 자산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돼 투자를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다만, 불안요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과저축은 유동성이 높은 금융 자산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소비심리 등의 변화에 따라 초과저축된 자산이 부동산 등으로 빠르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 초과저축이 대출과 함께 주택시장에 재접근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 가계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 축소) 지연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안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초과저축분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대출을 부추기고, 부추긴 대출이 부동산 시장의 고공행진을 유발하는 현상을 우려하는 겁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출’, ‘가계부채’와 이어져 있는 듯합니다. 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으로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되고, 높은 대출금리, DSR 규제 영향 등으로 신용대출의 감소폭이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를 벗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증가세를 보였고,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민간과 기업의 ‘부채’를 거론했습니다. 부채와 밀접히 얽혀 있는 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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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