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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5대 은행, PF잔액 16조...매년 증가해
▷PF 부실 우려 커지자 연체율 선제적 관리 나서
▷"건설·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 선행해야"

입력 : 2023.07.11 10:41
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사업장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가 발생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관련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신한·NH는 5월) 부동산 PF 잔액은 총 16조4238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2974억원(16.3%) 불어난 겁니다.

 

5대 은행의 PF 잔액은 2020년 말 9조3609억원, 2021년 말 10조9399억원, 2022년 말 14조1264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액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5대 은행의 PF 연체는 2020년 말 평균 0.25%에서 2021년 말 0.01%, 지난해 말 0%로 하락했다가 지난 6월 말 0.42%로 올랐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부실 채권을 상각하는 등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한 탓에 연체율이 반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행권의 PF 연체율은 다른 업권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증권업계의 PF 연체율은 15.88%, 여신전문금융사는 4.2%, 저축은행은 4.0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은행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 고신용 위주의 차주 구성, 공적 기관 보증 등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서울·수도권 등 미분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 위주로 PF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 중인 PF 사업장에 대해 공정률, 분양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분양 개시 사업장과 예정 사업장 등을 분류해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은행권 뿐만 아니라 시장 규제 완화와 건설·부동산 업계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우 보고펀드자운운용 대표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선 미분양 위험 관리지역에 한해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양도세를 5년간 완화해 주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모든 부동산 PF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거해 불투명한 PF 사업은 건설사, 대출 금융기관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고 건설 및 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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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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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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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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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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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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