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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5대 은행, PF잔액 16조...매년 증가해
▷PF 부실 우려 커지자 연체율 선제적 관리 나서
▷"건설·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 선행해야"

입력 : 2023.07.11 10:41
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사업장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가 발생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관련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신한·NH는 5월) 부동산 PF 잔액은 총 16조4238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2974억원(16.3%) 불어난 겁니다.

 

5대 은행의 PF 잔액은 2020년 말 9조3609억원, 2021년 말 10조9399억원, 2022년 말 14조1264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액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5대 은행의 PF 연체는 2020년 말 평균 0.25%에서 2021년 말 0.01%, 지난해 말 0%로 하락했다가 지난 6월 말 0.42%로 올랐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부실 채권을 상각하는 등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한 탓에 연체율이 반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행권의 PF 연체율은 다른 업권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증권업계의 PF 연체율은 15.88%, 여신전문금융사는 4.2%, 저축은행은 4.0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은행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 고신용 위주의 차주 구성, 공적 기관 보증 등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서울·수도권 등 미분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 위주로 PF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 중인 PF 사업장에 대해 공정률, 분양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분양 개시 사업장과 예정 사업장 등을 분류해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은행권 뿐만 아니라 시장 규제 완화와 건설·부동산 업계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우 보고펀드자운운용 대표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선 미분양 위험 관리지역에 한해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양도세를 5년간 완화해 주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모든 부동산 PF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거해 불투명한 PF 사업은 건설사, 대출 금융기관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고 건설 및 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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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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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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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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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

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

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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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