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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5대 은행, PF잔액 16조...매년 증가해
▷PF 부실 우려 커지자 연체율 선제적 관리 나서
▷"건설·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 선행해야"

입력 : 2023.07.11 10:41
은행권 부동산PF 잔액 증가..."취득세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은행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잔액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직 일부 사업장에 불과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연체가 발생하는 곳도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관련 리스크 전이를 막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지난 6월 말(신한·NH는 5월) 부동산 PF 잔액은 총 16조4238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2조2974억원(16.3%) 불어난 겁니다.

 

5대 은행의 PF 잔액은 2020년 말 9조3609억원, 2021년 말 10조9399억원, 2022년 말 14조1264억원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잔액은 늘었지만 연체율은 아직 높지 않습니다. 5대 은행의 PF 연체는 2020년 말 평균 0.25%에서 2021년 말 0.01%, 지난해 말 0%로 하락했다가 지난 6월 말 0.42%로 올랐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부실 채권을 상각하는 등 연체율을 적극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 연체가 발생한 탓에 연체율이 반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은행권의 PF 연체율은 다른 업권과 비교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증권업계의 PF 연체율은 15.88%, 여신전문금융사는 4.2%, 저축은행은 4.07%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은행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 고신용 위주의 차주 구성, 공적 기관 보증 등으로 부동산 관련 리스크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서울·수도권 등 미분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 위주로 PF를 시행하는 등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보유 중인 PF 사업장에 대해 공정률, 분양 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은행 관계자는 "분양 개시 사업장과 예정 사업장 등을 분류해 세부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장은 원인을 파악해 사업 재구조화 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는 은행권 뿐만 아니라 시장 규제 완화와 건설·부동산 업계의 고통 분담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재우 보고펀드자운운용 대표는 "PF 부실을 막기 위해선 미분양 위험 관리지역에 한해 취득세를 완화하거나 양도세를 5년간 완화해 주는 등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면서 "다만 정부가 모든 부동산 PF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시장논리에 의거해 불투명한 PF 사업은 건설사, 대출 금융기관들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하고 건설 및 부동산 업계도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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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동물이 피를 다 흘려서 죽을 때가지 놔두고 죽으면 그것으로 음식을 만들도록 규정한 것이 할랄입니다. 그런나 그것은 동물 학살이며 인간 학살을 위한 연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잔인함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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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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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리 아이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 같이 보내고 싶어요 12시간이상 돌봄 주6일 돌봄이 아니라 회사의 조기퇴근과 주4일 근무 등의 시스템 개선을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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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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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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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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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