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美 기준금리 0.5% 인상... FOMC, "인플레이션에 많은 신경 쏟고 있어"
▷ FOMC, 미국 경제 상황 다소 긍정적으로 진단... "완만한 속도로 활발해지고 있어"
▷ CNN, "제롬 파월 FOMC 의장,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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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처 = FOMC)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5.50%로 우리나라(3.50%)와 차이가 2% 정도 벌어졌는데요.
FOMC는 최근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활발해지고 있다”(”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moderate pace”)며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OMC 曰 “미국의 금융시장은 흠이 없고 탄력적이다. 가계와 기업에 대한 타이트한 신용 조건은 경제 활동 및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Tighter credit condition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are likely to weigh on economic activity, hiring, and inflation. ... The Committee remains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FOMC는 인플레이션 2%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긴축 기조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FOMC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히 약속”(”strongly committed”)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FOMC는 현재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며, 향후 나타나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FOMC가 금리를 인상한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세 가지 경제적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먼저 파월 의장은 “경기침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A recession isn’t in the cards for now”) 지난 26일, 파월 의장은 “최근의 경제 회복력을 감안할 때, FOMC 임원들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 않다”(“given the resilience of the economy recently [Fed staffers] are no longer forecasting a recession”)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실업률에 악영향을 끼쳐 경제 침체를 불러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투자와 소비가 경색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해, FOMC를 포함한 다수의 경제학자는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FOMC의 위원들은 “올해 말부터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a noticeable slowdown in growth starting later this year”)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파월 의장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이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CNN은 “금리 인하의 시기는 아직 미지수”(”Still no inklings of when to expect a rate cut”)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안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둘러싼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기에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FOMC의 목표가 달성되는 상황 하에서, 그나마 내년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마지막 시사점은 “GDP와 소비 데이터가 FOM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GDP and spending data are informing the Fed’s decisions”)는 겁니다.
CNN에 따르면, FOMC는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인 인플레이션 데이터 외의 경제적인 지표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특히, GDP와 소비 데이터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 데이터의 경우, 지난달보다는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데이터는 침체의 위험속에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욱이, 파월 의장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수습한 상황을 보고선 “지난 3월의 사건 이후 세 번째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to go ahead and raise interest rates now for the third time since the March events”)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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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