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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 기준금리 0.5% 인상... FOMC, "인플레이션에 많은 신경 쏟고 있어"

▷ FOMC, 미국 경제 상황 다소 긍정적으로 진단... "완만한 속도로 활발해지고 있어"
▷ CNN, "제롬 파월 FOMC 의장, 경기 침체 예상하지 않아"

입력 : 2023.07.27 16:40 수정 : 2024.06.03 13:14
[외신] 美 기준금리 0.5% 인상... FOMC, "인플레이션에 많은 신경 쏟고 있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출처 = FOMC)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현지시각으로 지난 2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OMC)가 기준금리를 0.5%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5.50%로 우리나라(3.50%)와 차이가 2% 정도 벌어졌는데요.

 

FOMC는 최근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노동시장을 바탕으로 “경제 활동이 완만한 속도로 활발해지고 있다”(”economic activity has been expanding at a moderate pace”)며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FOMC 曰 “미국의 금융시장은 흠이 없고 탄력적이다. 가계와 기업에 대한 타이트한 신용 조건은 경제 활동 및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수 있다. ...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Tighter credit conditions for households and businesses are likely to weigh on economic activity, hiring, and inflation. ... The Committee remains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s”)

 

FOMC는 인플레이션 2%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 긴축 기조를 운용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FOMC는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 “강력히 약속”(”strongly committed”)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FOMC는 현재 자신들이 운용하고 있는 통화 정책의 기조를 바꿀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며, 향후 나타나는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FOMC가 금리를 인상한 이후, 제롬 파월 의장이 염두에 두고 있는 세 가지 경제적 시사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들 보도에 따르면, 먼저 파월 의장은 “경기침체를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A recession isn’t in the cards for now”) 지난 26일, 파월 의장은 “최근의 경제 회복력을 감안할 때, FOMC 임원들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지 않다”(“given the resilience of the economy recently [Fed staffers] are no longer forecasting a recession”)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FOMC가 기준금리를 인상해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실업률에 악영향을 끼쳐 경제 침체를 불러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고, 투자와 소비가 경색되면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난해, FOMC를 포함한 다수의 경제학자는 경기 침체를 예상했습니다.

 

FOMC의 위원들은 “올해 말부터 경제 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a noticeable slowdown in growth starting later this year”)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는데요. 그러나 파월 의장의 생각은 다른 듯합니다. 그 배경으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의 실업률이 있는 듯합니다. 

 

두 번째로, CNN은 “금리 인하의 시기는 아직 미지수”(”Still no inklings of when to expect a rate cut”)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올해 안으로는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리를 둘러싼 경제적인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기에 그 시기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FOMC의 목표가 달성되는 상황 하에서, 그나마 내년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됩니다.

 

마지막 시사점은 “GDP와 소비 데이터가 FOMC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GDP and spending data are informing the Fed’s decisions”)는 겁니다.

 

CNN에 따르면, FOMC는 금리 인상의 주요 원인인 인플레이션 데이터 외의 경제적인 지표도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특히, GDP와 소비 데이터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소비 데이터의 경우, 지난달보다는 속도가 둔화되었으나 증가세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 GDP 데이터는 침체의 위험속에서도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더욱이, 파월 의장은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을 미국의 금융시스템이 수습한 상황을 보고선 “지난 3월의 사건 이후 세 번째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to go ahead and raise interest rates now for the third time since the March events”)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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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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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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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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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