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올해 최저임금 1000엔 노리는 일본…28일 노사 재협상
▷일본 올해 최저임금 1000엔 인상 놓고 노사 갈등 점입가경
▷일본 최저임금 전국 평균 시급 1000엔 초과할 듯…기시다 총리도 ‘올해 달성’ 강조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일본의 올해 최저임금이 전국 평균 시급 1000엔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3년도의
인상 폭은 약 30년 만에 전년도 대비 4%를 넘을 것으로
전망돼, 전국 평균 시급은 1000엔 이상이 될 것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최저임금은 전국 평균 961엔으로,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전국 평균 시급을 1000엔 이상을 목표로
정한 바 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지난 6월
최저임금과 관련해 “올해 달성을 목표로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2016년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년도를 제외하고 매년 3% 이상의 상승폭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일본 노사는 좀처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에 열린 후생노동성 자문기구인 ‘중앙 최저임금심의회’ 소위원회에서 일본 노사는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마무리됐습니다.
심의회에서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5%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연 2000시간 일해도 연봉은 200만엔(27일 기준 약 1814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실제로 후생노동성이 지난해 발표한 미국∙한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6개국의 최저임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이 1886엔으로 가장 높고, 독일 1872엔, 프랑스 1726엔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한국이 1062엔, 미국이 1022엔, 일본이 961엔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기업 측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될 경우, 지역 고용을 떠받치고 있는 지방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커져 폐업이나 도산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후생노동성은 28일 중앙 최저임금심의회를 열어 노사 간 협상을
재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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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5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6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