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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소공연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나홀로 경영 심화"
▷무역협회 "국내 상품 경쟁력 약화…고용 규모도 축소될 것"

입력 : 2023.07.19 10:00 수정 : 2023.07.19 10:08
소상공인연합회·무역협회 "최저임금 인상 결정 유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는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소상공인협회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수준임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소상공인의 '나홀로 경영'을 더욱 심화시켜 일자리를 대폭 사라지게 하는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다수 업종이 도미노로 문 닫는 비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또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정만기 무역협회 부회장은 같은날 논평 자료를 내고 "국내 수출기업 75%가 2024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수출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국내 상품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업의 신규 채용 축소, 해외 투자 확대, 자동화 추진 등으로 고용 규모 축소로도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 부족으로 일반 노동자나 대부분 기업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지역별 생계비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며 "임금 결정 과정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하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론 206만740원입니다.이번 표결에는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은 각각 9명씩 참여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걸린 시간은 110일로 현행 제도상 최장 기록을 7년만에 갈아치웠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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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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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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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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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5

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6

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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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