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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직원보다 돈 못벌어..."최저임금 동결 필요해"

▷월 평균 영업이익이 인건비보다 낮아
▷44.5% "신규 채용 축소하겠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도 필요"

입력 : 2023.06.09 10:27
소상공인, 직원보다 돈 못벌어..."최저임금 동결 필요해" 소상공인연합회가 25일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소상공인연합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이 소상공업 종사자의 인건비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소상인공연합회가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소상공인 최저임금 지불 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관련 실태’에 따르면 올 1~4월 기준 소상공인의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만 7000원으로 소상공업 근로자의 인건비(291만 원)보다 10만 원 정도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91만원) 보다 약 10만원 적었습니다. 2021년 1~4월 월 평균 영업이익(268.4만원)에서 같은 기간 월 평균 인건비(260.8만원)를 뺀 금액이 7만600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9.7%는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답했고, 20.0%는 ‘매우 부담이 크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소상공인의 64.5%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고 33.3%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사업체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나’(복수응답)라는 질문에는 58.7%가 ’신규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답했고 44.5%는 ‘기존 인력 감원’, 42.3%는 ‘기존 인력의 근로 시간 단축’을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관련협회 및 전문가는 이런 상황에 대해 최근 계속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 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희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인건비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세소상공인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존의 지원효과까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했습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저임금노동자는 현재 측정된 최저임금만으로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희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은 영혼을 다 끌어모아 죽으라고 일을 해도 기본급은 오르지 않고 저임금의 지속으로 저축해 둘 돈도 없고 노년을 걱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해야 소비진작이 이뤄지고, 업종별구분적용은 또 다른 구인난을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함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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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반대합니다!!!!!! 할랄식품은 이슬람의 돈벌이용 가짜 종교사기 입니다 이단사이비 이슬람에 속아 넘어간 대구 홍카콜라도 정신차려라!!!!! 무슬림들이 할랄식품만 먹는다는것은 다 거짓입니다 인기있는 유명 해외음식도 먹고 술,담배도 다 합니다

2

이슬람 할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할랄식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할랄 식품, 할랄 도축을 주장하는데, 실제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거라 보지 않습니다. 할랄 도축 포함하여 할랄식품을 취급할 경우 무슬림들과 이슬람 종교지도자들만 종사하게 돼 일자리 창출은 기대난망이고, 수출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무슬림들 유입의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할랄 도축은 동물은 잔인하게 죽이는 문제로 동물보호법 위반이기에 반대하며, 우리나라에서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선 안 됩니다.

3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4

절대반대합니다. 잔인하고 가혹한 도축행위와 무슬림문화유입 자체를 거부합니다.

5

절대 반대합니다. 적극적으로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울 살려야합니다.

6

반대합니다

7

반대합니다 동물을 스트레스 받게 해서 죽이고 먹으면 인간에게도 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