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인상 어려운 이유는?
▷전경련, 최저임금 1만원 인상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 주장
▷경총, "최저임금, 현 최저임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 기준으로 결정돼야"
▷민주노총, "살인 수준 물가 폭등...최저임금 만으로 생존 어려워"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 9000 개 감소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26일 전경련이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9620원인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최대 6만9000개 일자리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 2017~2021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 탄력성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올해보다 3.95% 오를 경우 최소 2만 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2018년~2022년)의 평균 신규 일자리 수인 31만 4천 개의 8.9%∼22.0%에 해당합니다.
만약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으로 인상하면, 일자리 감소폭이 19만4000개~47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경련은 "취약계층은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 급증한 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 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25일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 지불능력'과 법에 예시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경총은 설명했습니다.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올해 12.7%로 여전히 높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지난 24일 대학로에서 살인 수준으로 폭등하는 물가 속 지금의 최저임금 만으로 생존조차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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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들의 보호는 생각 도 안하는 상법개정
2상법개정 꼭 이루어 져야 합니다ㅠㅠ
3잘모르겠어요
4회사의 만행을 신속한기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깡패대유 고의상폐하려고...
5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하는 기사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소액주주가 없는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되기를 바래봅니다
6이정원 기자님, 거래정지된 대유 소액주주의 아픔에 대해 자세히 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도 소액주주의 1인으로서 거래정지의 상실감과 고통을 공감하며, 멀쩡한 회사의 주식을 거래정지되게 만든 김우동과 그와 연관된 모든 경영진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서 대유의 주식이 다시 거래재개되길 빌겠습니다. 대유 소액주주분들 힘내십시요~
7기사 올려주신 기자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