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일본 추월하는 한국…노동시간은 OECD 1위
▷최저임금 23년 대비 2.5% 증가한 9860원 결정…내년 도쿄 최저임금 추월
▷한국 노동시간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한국의 2024년 최저임금이 23년 대비 2.5% 증가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이웃나라 일본 최저임금 1072엔(20일 16시 기준 9763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한국의 시급 9860원은 현재 환율로 환산하면 약 1080엔이 되어 일본에서 가장
높은 도쿄의 현행 최저임금 1072엔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닛케이는 “한국의 최저임금은 전국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며 “한국에서는 노조를 지지 기반으로 가진
문재인 정권 하에서 최저임금을 42% 끌어올린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급격한 임금 상승의 부작용으로 편의점과
외식 체인에서는 인력 감축을 진행했고, 키오스크 등 고객이 직접 주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올해 전국 평균은 8745원(961엔)으로, 도쿄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도쿄마저 추월하게 됩니다.
특히 일본에 없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한국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1832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한국인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 최근 호에 공유된 ‘일-생활균형시간 보장의 유형화’ 연구논문에 따르면 OECD 31개국의 2021년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601시간이었으며, 한국은 1915시간으로 노동시간이 가장 긴 국가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다음으로 노동시간이 긴 국가로 그리스(1872시간), 폴란드(1830시간) 순이었습니다. 반면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독일(1349시간), 덴마크(1363시간), 룩셈부르크(1382시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당 근무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OECD 평균은 7.4%였지만, 한국은 18.9%로 분석됐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14.3%), 아이슬란드(14.0%) 순으로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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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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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