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부총리 “고용둔화 체감 커… 일자리 예산 70% 상반기 집행 계획”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고용둔화 원인으로 기저효과 등 언급
▷"6대 업종을 선정해 주무부처 책임관 지정"
출처=기획재정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취업자 증가폭의 축소와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체감되는 고용둔화는 보다 크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응을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고용둔화의 원인으로 지난해 고용호조에 따른 통계적 기저효과를 꼽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취업자는 81만2000명을
기록해 코로나 이전(10~19년)의 평균 취업자 증가폭인
34만3000명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추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경기둔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일자리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경기∙고용둔화 여건을
감안해 올해 일자리 예산 7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작년보다 1만4000명을 확대해 올해 총 104만40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둔화 우려에도 산업현장에는 빈일자리가 증가하는 노동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각각 주무부처 책임관을 지정하고, 업종별 맞춤형으로 내국인 유입확대와 외국인력 활용 유연화를 병행에 일자리 매칭을 강화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미충원인원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미충원인원은 제조업이 5만 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창고(2만8000명), 도소매(1만9000명), 숙박음식(1만4000명), 보건복지(1만6000명), 정보통신(1만명) 순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조선업은 선박 수주가 크게 증가됐으나 하청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등으로 2023년말 기준 1만4000명의
생산인력 부족이 전망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업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신규입직자 희망공제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하청업체 재직근로자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신설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청근로자의 복지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은 3년간 2배 수준으로 확대되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하청 근로조건
격차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영난 해소 등을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 조치를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체납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사업장에 한하여 고용보험사업 지원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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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