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 #사례1
A씨는 지난 5월 한 글로벌
OTA 홈페이지에서 부산-방콕 구간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69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날 B여행사에서 항공권 구입이 취소되었다며, 85만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대체편을 이용하거나 구입대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환불을 요구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례2
B씨는 C글로벌 OTA 홈페이지를 통해 인천-코타키나발루 구간 왕복 항공권 2매를 구입하고 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이후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문의하니 자체 약관에 따라 10유로(09일 기준, 1만3770원)만 홈페이지
내 크레디트로 환불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각국이 코로나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OTA(Online Travel Agency)를 통해 구입한 항공권 관련 소비자불만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OTA는 온라인을 통해 항공권, 호텔 등의 예약을 대행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업체로
익스피디아, 트립닷컴 등이 글로벌 OTA에 해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글로벌 OTA 항공권 관련 소비자불만 건수는
지난해 6월 기준 246건에서 올해 6월 483건 96.3% 증가했습니다. 또한 항공권 판매 글로벌 OTA 8개 업체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용 약관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거나 주요 거래조건이 국내 법규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 6개월간(2019년~2022년 6월)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판매 글로벌 OTA 관련 소비자 불만 6260건을 분석한 결과, ‘취소∙변경∙환불 지연 및 거부’가 3941건(63.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소비자원이 조사한 9개
업체 중 6개가 ‘환불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조항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키위닷컴의 경우 항공권 환불 요청 시 ‘특정 조건에서는 10유로만 환불이 가능’하다거나, ‘현금이
아닌 크레디트(특정 기간 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적립금)로
환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고투게이트는 ‘항공사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에도 소비자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등의 조항이 약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4개 업체(버짓에어, 이드림스, 트립닷컴, 트래블제니오)는 ‘항공권은 일반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예약화면에는 ‘항공사 규정에 따라 취소가 가능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글로벌 OTA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시정하고 표시 정보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들에게는 글로벌 OTA에서 항공권 구입 시 이용 약관 및 변경∙환불 정보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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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