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배송 0건 '사크라스트라다'… 공정위 임시중지명령 조치
▷명품 제품 구매 대행 업체 사크라스트라다 임시중지명령
▷공정위, 소비자 기만하는 온라인 쇼핑몰 강력 대응 의지 표명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센터와 서울특별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에는 사크라스트라다 관련 민원이 100건이 넘게 접수됐습니다. 상품 배송과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대다수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는 원가 563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 샤넬의 ‘미니 플랩백’을 약 413만원에
불과한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이후 사크라스트라다는 배송해주지 않은 것은 물론 피해자들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루이비통, 르메르
등을 구매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는 최소 7억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습니다.
이처럼 사크라스트라다는 공급이 불가능한 상품을 마치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결제를 유도했습니다. 특히 판매 제품이 정품임을 강조하며, 문의 고객에겐 14일 이내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피해 규모를 키웠습니다.
즉, 사크라스트라다는 명품 가방∙구두∙신발 등을
할인 판매(30% 할인 등)한다는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돈을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이른바 ‘먹튀’ 행각을 벌여온
것입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품 제품 구매 대행 업체인 사크라스트라다에게 온라인 판매 중지를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17일 "이 조치는 소비자 피해가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이라며 현재 사크라스트라다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한 조사·심결 절차가 끝날 때까지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시중지명령 조건
①사업자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이 금지하는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소비자 유인행위’에 해당함이 명백
②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③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는 “임시중지명령을 통해 추가 피해가 원천 차단되고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쇼핑몰이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가 임시중지명령을 잘 이행하는지 호스팅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면밀히 점검할 것이란 방침도
내놓았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을 향해선 “상품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저렴하거나 관세ㆍ부가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엔 해당 업체 사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크라스트라다처럼 전자상거래 사기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온라인 쇼핑몰의 규모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2022년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가 작년보다 14.5% 성장한 211조 8600억원, 2023년엔 12.3% 상승한 24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높은 편의성에 비례해 온라인 쇼핑몰에 의한 피해 사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1년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에 따르면 소비자원 홈페이지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건수는 2019년
15,678건에서 2021년 19,703건으로 약 25%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빠르게 늘어나는 피해사례에 반해 피해구제를 받는 경우는 같은 기간(2019년
60.8%→2021년
50.4%) 약 -11%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입증자료 미흡,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늘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부가 피해구제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서울시의 2021년 소비자기본계획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소비자상담데이터 분석 및 시장감시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 방지 과제를
진행했지만 2021년 인구 10만 명 대비 접수 건수는 서울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고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면서 소비자에게 재산 손해가 발생해도 쇼핑몰들이 책임을 물지 않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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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