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홈페이지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들의 이름과 사진, 생년월일 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된 임대인 중에는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와
함께 임대인 7명의 사진이 게시됐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언론기사, 전세사기 피하는 법 등이 함께 공개됐습니다.
홈페이지에 신상 공개되는 임대인은 운영자가 이메일을 통해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를 거친
뒤, ‘나쁜 집주인’이라고 판단되면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누리꾼들은 “신상공개에 찬성하고, 형벌도 3배로 늘려야 한다”, “정부가
손 놓고 있으니 국민이 움직이는 거다” 등 악성 임대인 신상공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개인의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현행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례로 미성년 자녀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 씨는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된 일부 양육비 미지급자들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상습적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 전세 앱에서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개 대상은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준 경우 중 총 2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반환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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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