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이후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대를 읽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국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민병덕 의원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의 개회사, 주요 내빈 축사로 시작되며, 이후 세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여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 관계자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관련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환경이 바뀌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문법으로 해석하려 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디지털강국이지만 디지털자산에서 뒤쳐져 있다"며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서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시대를 읽고 자국의 힘을 키우며 주변국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디지털자산의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전세계 시계는 빨리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디지털 쩐의 전쟁-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기반 경영 생태계로의 대변환기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현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지식재산권의 자산화 및 세계화 전략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규제의 기회비용을 면밀히 고려한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지막 발제(미국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규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업분류를 하고 각 업에 맞는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임종인 대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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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