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이후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대를 읽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국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민병덕 의원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의 개회사, 주요 내빈 축사로 시작되며, 이후 세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여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 관계자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관련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환경이 바뀌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문법으로 해석하려 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디지털강국이지만 디지털자산에서 뒤쳐져 있다"며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서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시대를 읽고 자국의 힘을 키우며 주변국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디지털자산의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전세계 시계는 빨리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디지털 쩐의 전쟁-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기반 경영 생태계로의 대변환기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현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지식재산권의 자산화 및 세계화 전략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규제의 기회비용을 면밀히 고려한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지막 발제(미국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규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업분류를 하고 각 업에 맞는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임종인 대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트럼프가 쏘아올린 스테이블코인 경쟁 속 한국의 법제화 방향은?
2금융위,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영업종료'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 자산 반환업무 수행
3미국, 홍콩에 이어 우리나라도?... "위험이 크다"
4홍콩, 가상자산 현물 ETF 아시아 최초 승인... 이더리움은 처음
5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시장 규모 커져…제도개혁은 시대적 요구”
6이상근 교수 "호빵(코인)이 잘 쉰다고 호떡(STO)을 무서워하면 안돼"
7김형중 교수 “토큰증권(STO) 시대 맞는 제도 마련 필요”
8윤창현 “STO시장에서 우리가 K-룰을 만들어야 낼 때”
9어쩌다 2030들은 ‘코인충’,’주식충’이 됐을까?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