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토론회 열어
▷뒤쳐진 한국..."환경 바뀌면 대응도 변해야"
▷생존 위해 시대를 읽는 국가적 책략 필요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이후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대를 읽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국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민병덕 의원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의 개회사, 주요 내빈 축사로 시작되며, 이후 세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여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 관계자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관련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환경이 바뀌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문법으로 해석하려 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디지털강국이지만 디지털자산에서 뒤쳐져 있다"며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서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시대를 읽고 자국의 힘을 키우며 주변국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디지털자산의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전세계 시계는 빨리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디지털 쩐의 전쟁-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기반 경영 생태계로의 대변환기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현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지식재산권의 자산화 및 세계화 전략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규제의 기회비용을 면밀히 고려한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지막 발제(미국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규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업분류를 하고 각 업에 맞는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임종인 대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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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2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3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5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6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