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트럼프 정부 2.0 시대가 개막한 이후 디지털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관련시장에서 뒤쳐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시대를 읽는 국가차원의 전략과 규제의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과 대한민국 전략'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미국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이 글로벌 시장에 미칠 영향과 대한민국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민병덕 의원와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의 개회사, 주요 내빈 축사로 시작되며, 이후 세건의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여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현장 관계자들이 빨리 대응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이 관련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고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종인 디지털자산정책포럼 대표는 "환경이 바뀌면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의 문법으로 해석하려 해선 안된다"며 "대한민국을 디지털강국이지만 디지털자산에서 뒤쳐져 있다"며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에서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평가했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트럼프 시대 글로벌 패권 경쟁과 디지털 자산'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는 "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의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시대를 읽고 자국의 힘을 키우며 주변국들과 관계를 조율하는 디지털자산의 국가책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전세계 시계는 빨리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번째 발제('디지털 쩐의 전쟁-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중심으로')에서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디지털 금융과 데이터 기반 경영 생태계로의 대변환기는 피할 수 없는 경제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플랫폼 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스테이블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것이다. 현재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국지식재산권의 자산화 및 세계화 전략을 신중하고 진지하게 고민해야할 시점이라며 규제의 기회비용을 면밀히 고려한 경제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경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지막 발제(미국 디지털자산 입법 동향과 시사점)에서 디지털자산과 관련해 규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가상자산거래소 중심 규제라는 한계가 있다"며 "체계적인 업분류를 하고 각 업에 맞는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행위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제 발표 이후 임종인 대표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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