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시장 규모 커져…제도개혁은 시대적 요구”
▷7일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주제로 세미나 열어
▷정우택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부재한 상황 속…서둘러 논의 이뤄줘야”
▷서유석 “토큰증권, 국민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토큰증권 시장도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율하기 위한 이번 시도는 디지털 자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과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최근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사고가 잇따라 본격적으로 벌어져 많은 투자자가 피해 입은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에 더해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비우량 자산의
토큰증권화, 투기적 현상 등으로 더욱 크고 빈번한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기술 개발과 발전방향에 있어서
자유와 지원이, 거래 및 투자 환경 조성 방향에 있어서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부재한 상황 속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서둘러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에 나선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디지털전환 할 수 있도록 STO 제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며 “토큰증권이라는
혁신적인 인프라를 통해 자본시장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토큰증권이 향후 국민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토큰증권의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신속히
완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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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