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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시장 규모 커져…제도개혁은 시대적 요구”

▷7일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 주제로 세미나 열어
▷정우택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부재한 상황 속…서둘러 논의 이뤄줘야”
▷서유석 “토큰증권, 국민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

입력 : 2023.04.07 15:43 수정 : 2023.04.07 15:47
류성걸 의원, “토큰증권(STO) 시장 규모 커져…제도개혁은 시대적 요구”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토큰증권 시장도 점점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다.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 내에서 규율하기 위한 이번 시도는 디지털 자산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토큰증권(STO), 미래에 가져올 변화는?’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토큰증권 발행유통 허용 방안이 제대로 기능하고, 토큰증권 시장이 제도권 내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류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토큰증권과 가상자산간 과세형평성 제고 방안, 토큰증권 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 관련 사안에 대한 좋은 의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축사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최근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큰 사고가 잇따라 본격적으로 벌어져 많은 투자자가 피해 입은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에 더해 토큰증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비우량 자산의 토큰증권화, 투기적 현상 등으로 더욱 크고 빈번한 시장 피해가 우려된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기술 개발과 발전방향에 있어서 자유와 지원이, 거래 및 투자 환경 조성 방향에 있어서는 피해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부재한 상황 속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은 만큼, 서둘러 이러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 사회적 관심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7일 국회의원 제1세미나실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축사에 나선 서유석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은 정부가 우리 자본시장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디지털전환 할 수 있도록 STO 제도방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한다토큰증권이라는 혁신적인 인프라를 통해 자본시장이 비약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토큰증권이 향후 국민 투자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토큰증권의 합리적인 규율체계가 신속히 완비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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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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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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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5

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